[포쓰저널=정환용 기자] 향후 10년간 철도 추가 건설에 90조원이 투입된다. 강릉~포항 이동 시간이 5시간14분에서 1시간32분으로 줄어드는 등 전국 거점간 이동시간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발표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투자의 효율적·체계적 수행을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을 비롯해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환경친화적인 철도의 건설방안 등을 연구한다.

국토부는 제 3차 계획의 추진 성과로 △고속철도 288.9㎞ 증가 △일반철도(준고속 포함) 317.0㎞ 증가 △신규 사업 36개 중 18개 확정·추진 등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철도에 국비 54조9000억 원, 민자 16조3000억 원 등 총 90조 원을 투자한다. 기존 57개 시행사업에 60조6000억 원, 신규 42개 사업에 29조4000억 원을 투자한다.

2031년 이후까지 포함하면 총 114조7000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 기간 경제적 파급효과를 248조85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생산유발 효과 175조8600억 원 △부가가치 72조9900억 원 △고용유발 46만8000명 등으로 예상된다.

제 4차 철도망 구축계획이 완료되면 2030년 철도 영업거리는 2019년 4273㎞에서 5137㎞로 23% 증가한다.

복선화 철도는 2753㎞에서 3250㎞로 18% 늘리고, 전철화 비중도 3116㎞에서 3979㎞로 28% 늘린다.

제 4차 계획이 시행되면 주요 거점간 이동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서울~홍성 소요시간은 기존 2시간21분에서 48분으로 단축된다. 서울~서천 구간도 1시간43분에서 1시간14분으로 29분 줄어든다.

평택~강릉은 2시간34분에서 1시간20분으로 절반 가까이 단축된다. 강릉~포항 구간 소요시간은 5시간14분에서 1시간32분으로 30% 수준으로 줄어든다.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며 생활여건이 대폭 개선된다.

수도권은 △고양~은평 38분→21분 △남양주~강동 64분→14분 △ 인천~광명 76분→33분 △시흥~양천 45분→15분 등으로 예상된다.

충청권은 대전~청주공항 90분→43분, 부울경은 김해~울산 135분→37분, 강원권은 용문~홍천 93분→35분 등으로 시간이 절약된다.

2019년 기준 지역 간·광역철도 총 이용객 수는 약 15억7000만 명이다. 2014년(13억8000만 명) 대비 약 14% 증가했다. 고속철도 이용객 수는 같은 기간 65.4% 증가했다.

국토부는 "한국은 지역간 철도는 지속 확충되고 있으나 선진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어서 추가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면적 100㎢ 당 선로 길이는 프랑스, 일본에 비해 25% 이상 부족하고, 인구 기준으로는 현재보다 4000㎞ 이상이 더 필요한 상태다.

2019년 기준 국내 도로 연장은 1만8797㎞, 철도연장은 4274㎞다. 철도 길이는 지난 15년간 26% 늘었다. 철도 수송분담률은 통행량 기준 11.5%로 낮은 수준이다. 도로 수송분담률이 88.3%로 여전히 높다.

현재 계획된 철도사업이 모두 완성돼도 철도 수송분담률은 14%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속철도 연장, 일반철도 고속화를 통한 속도 향상, 대도시 내 광역철도 확충 등이 필요하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 시행사업 57개는 해당 사업 투자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43개 신규사업은 종합평가점수(AHP) 기준과 기타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기로 했다.

AHP 평가는 수도권의 경우 경제성과 정책효과를 고려하고, 비수도권은 경제성, 정책효과에 지역균형발전효과를 더해 고려한다.

새로운 사업은 7대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선정한다. 7대 추진방향은 △용량부족 해소와 기존노선 급행화 △단절구간 연결과 전철화 △일반철도 고속화 △고속철도 운행지역 확대 △400km/h급 초고속열차 운행기반 마련 등이다.

정부는 2030년 제 4차 철도망 구축이 완료되면 철도 수송분담률은 2020년 대비 5.5%포인트 상승해 약 17%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