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강한 유감..국민안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
미 국무부 "국제 안전기준에 따른 것" 일본 지지 성명

탈핵시민행동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중단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정부가 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찬성하고 나서면서 우리 정부가 어느정도 현실성 있게 일본정부를 압박할 수 있을 지 변수가 생겼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교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관련 긴급회의를 열었다.

회의 뒤 구 실장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반대를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일본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아울러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안전성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및 원산지 단속을 더욱 철저하게 이행할 것"이라고도 했다.

외교부도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한 정부입장'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성명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할 계획이다"며 "일본 정부에 대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고 했다.

다음은 외교부 성명 전문.

일본 정부는 오늘(4월 13일) 오전,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이를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특히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조치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국회,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모두 반대하고 있고, 일본 내부에서조차 어업인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일반 국민도 반대의견이 훨씬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 대비하여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2018년 10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정부 합동 TF를 구성하여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① 먼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방사능 감시와 원산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 국내 해역에 대해서도 작년부터 삼중수소에 대한 해수 방사능 감시를 국내 해역 54개 정점에서 71개 정점으로 확대하였고, 주요 해수유입 6개 지점에 대한 조사빈도를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하였습니다.

③ 또한 수입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시간을 기존 1,800초에서 1만초로 강화하여 방사능 검사 결과의 정확성을 대폭 높였고, 10배 빠른 해수 방사능 탐지 기술을 개발하여 기존 20일 이상 걸리던 해수 방사능 물질을 2일만에 탐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④ 아울러 일본 정부에 주변 환경과 인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계속 표명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⑤ IAEA, WTO 등 관련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고 오염수 처리 전과정을 검증하는 등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① 우선,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② 또한 일본 정부에 대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③ 아울러 IAEA 등 국제사회에는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향후 일측 조치의 안전성 검증 정보 공유,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 등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④ 특히 국내 해역에 방사능 유입 감시를 한층 강화해나가고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함께 원산지 단속을 보다 철저하게 이행하고 점검하겠습니다.

⑤ 방사성 물질 해양확산 평가, 건강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평가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철저히 예측하고 분석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물질의 해양확산 평가 모델 고도화(’20.4~’22.12)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방사능 현장조사 분석 및 예측 고도화 연구(‘19~’22)

⑥ 또한 IAEA 등 국제사회와 함께 오염수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바다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날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지지 의사를 공식화 했다.

오염수에 대한 표현도 일본 정부가 사용하는 '처리수'(treated water)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일본 정부는 IAEA와 긴밀히 협조해 방사능 감시, 복원, 폐기물 처리, 원전 폐로 등을 포함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후속 처리를 결정했다"면서 "미국은 일본 정부가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된 처리수 관리와 관련해 여러 결정을 검토한 것을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수하고 어려운 이 상황에서 일본은 여러 선택과 효과를 따져보고 투명하게 결정했으며 국제적으로 수용된 핵 안전 기준에 따른 접근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는 일본 정부가 이러한 접근법의 효과를 감독하면서 계속해서 협조와 소통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스가 요시히테 총리 주재 각의를 열어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 발생한 트리튬(3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처리수(오염수)를 해양 방류키로 최종 결정했다.

각의에서 스가 총리는 "처리수의 처분은 후쿠시마 제1원전을 폐로함에 있어서 피할 수없는 과제다"며 "따라서 오늘 기준을 훨씬 웃도는 안전성을 확보하고 범 정부 차원에서 풍문(헛소문) 대책을 철저히 하는 것을 전제로 해양 방출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기본 방침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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