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특허소송' SK, 잇단 승기...판 뒤집히나

ITC "LG 제재요청 기각...침해여부 8월2일 최종결정"
SK "문서삭제 프레임 안통해..본안서 기술력 입증할것"
LG "소송 본질과 무관..SK 특허는 우리 제품 베낀 것"

문기수 기자 승인 2021.04.02 12:21 | 최종 수정 2021.04.02 13:51 의견 0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본사 건물./자료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SK이노베이션 간 전기차 배터리 특허 관련 소송에서 최근 잇따라 SK에 유리한 결정을 내놓으면서 분쟁를 둘러싼 양측 신경전이 한층 첨예해지고 있다.

LG가 '특허소송'에서 종국적으로 패하면 SK에 이어 LG도 미국 수출 금지 등 배터리 사업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전기차 시대라는 세기적 변곡점에서 그동안 선전해온 'K-배터리' 산업 자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외면 당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

2일 ITC가 공개한 결정문에 따르면, ITC 찰스 벌록 행정판사는 전날 LG가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제기한 SK에 대한 ‘제재 요청’을 기각하고 8월2일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확정했다.

SK가 제기한 LG의 배터리 관련 '994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심리를 계속 진행한다는 의미다.

ITC는 지난달 31일에는 LG가 SK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 대해 특허 자체가 무효라거나 침해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SK의 손을 들어주는 예비결정을 내린 바 있다.

SK는 "LG의 근거없는 문서삭제 프레임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됐다"며 ITC의 기각 결정을 환영하고 나섰다.

SK는 "ITC 행정판사가 LG의 ‘문서삭제’ 프레임에 기반한 제재 요청을 기각한 이유는 ▲LG 주장과 달리 문서가 잘 보존돼 있고 ▲일부 삭제된 파일은 본건 특허와 무관한 내용이고 ▲LG 주장 자체가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거없이 무리한 주장으로 일관한 LG의 소송전략에 제동이 걸렸다"며 "더 이상 LG의 문서삭제 프레임은 통하지 않게 됐다"고 강조했다.

LG는 지난해 8월 ‘문서삭제’ 등을 이유로 SK에 패소 취지의 제재를 내려줄 것을 ITC에 요청했다.

LG는 994특허를 발명한 SK 직원이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을 참고했고, 관련 문서를 고의적으로 삭제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도 제기했으나, ITC는 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정정당당한 소송보다도 합리적 근거없이 ‘문서삭제’ 프레임을 주장하는 LG의 소송전략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며 “SK이노베이션은 정정당당하게 소송에 임해 본안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 배터리의 우월한 기술력과 차별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했다.

LG는 일단 곤혹스런 상황에 처하게 됐지만, 최종적으로는 승리를 자신한다고 했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소송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제재요청에 대한 사안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제재를 요청한 것이 기각된 것이다"며 "해당 이슈가 근거없다는 것은 전혀 아니며 추후 예비결정 및 최종결정 등 소송과정에서 충분히 입증해 나갈 예정이다"고 했다.

LG는 이번 결정이 ▲SK의 증거인멸은 있었으나, 문서 보존 의무 발생 시점 판단에 차이가 있었을 뿐이고 ▲소송 본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발명자 부적격’, ‘부정한 손(Unclean Hands)’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SK 요청 2건도 기각했다고 강조했다.

또 "OUII(ITC산하 불공정 수입조사국)는 작년 9월 LG에너지솔루션의 제재 요청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ITC행정판사는 SK이노베이션의 LG에너지솔루션 상대로 한 역포렌식 요청을 기각한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점에서 본 특허소송에 대해 특정 업체의 유불리를 논하기는 어려우며, 본 소송은 남은 소송절차를 통해 진실을 규명할 계획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LG는 SK의 994특허가 자사 제품에서 고안해낸 2차 기술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출원한 2015년 6월 이전인 2013년12월부터 LG는 이미 해당 기술을 탑재한 A7배터리 셀을 크라이슬러에 수차례 판매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의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제재요청을 기각하고 8월2일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캡처=ITC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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