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경기부양에 2500조원 투입...법인세 28%로 인상"

SOC, 직업훈련, 의료비, 브로드밴드 등에 투자
소요 예산 위해 법인세 7%포인트 인상 추진
조세회피처 등록 법인도 법인세 최저 21% 부과

김현주 기자 승인 2021.04.01 08:53 | 최종 수정 2021.04.01 08:56 의견 0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약 2조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로이터연합

[포쓰저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8년간에 걸쳐 총 2조1920억달러(약 2500조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1조9천억달러(약 2147조원)에 달하는 코로나19 대응 '미국 구조계획'에 이어 취임 후 두번째 내놓은 대규모 경기 진작책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펜실바니아주 피츠버그에서 가진 연설에서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이번 부양책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기반시설 확충, 기후변화 대응에 초점을 둔 1차분과 교육시설 개선과 헬스케어 확대를 중심으로 한 2차 분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프로젝트는 향후 8년 동안 나누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며 "몇 주안에 추가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비중이 가장 큰 부분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이다.

6120억달러를 투입해 다리, 도로 건설과 대중교통, 항구, 공항 확충, 전기차 개발 등을 지원한다.

제조업 및 연구개발 지원, 직업훈련 육성에도 5800억달러를 투입한다.

4000억달러는 고령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투입된다.

3000억달러는 음용 수도 시설, 광대역 고속 데이터통신망(브로드밴드), 자능형 전력망 구축에 사용된다.

도심 서민주택 건설, 학교 개보수에도 3000만달러가 들어간다.

소요 예산은 기업 법인세를 28%로 올려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법인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직후인 2017년 35%에서 21%로 대폭 낮아진 바 있다.

법인세 인상으로 미국 소재 기업들이 조세회피처로 등록지를 옳기는 걸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다국적 기업의 경우 어느 나라에 법인등록을 하든지 최소한 21%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화당 수뇌부는 반발하고 나섰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넬 의원은 "세금 인상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에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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