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정부가 31일 서울시내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주거지역 21곳을 2.4 대책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첫 후보지로 선정했다.

정부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와 신축 세대수를 늘이고 토지주 수익률도 대폭 올려 참여 유인을 높혔다.

토지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 주도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문제는 4.7 서울시장 보권 선거 이후 정부와 서울시간 엇박사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도 재건축 재개발에서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 대책)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4개구, 총 21곳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1차 선도사업 후보지는 지방자치단체 제안 후보지 중 공공이 시행주체가 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 우선 접수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입지요건(범위·규모·노후도 등), 사업성요건(토지주 추가수익, 도시계획 인센티브)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우선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천·도봉·영등포·은평 4개구 제안 후보지 109곳 중 정비사업, 소규모 사업 등을 제외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62곳의 후보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이 중 21곳을 이번에 선정했다.

정비사업, 소규모사업 등 47곳은 추후 별도검토할 예정이다.

자치구별로는 금천구 1곳, 도봉구 7곳, 영등포 4곳, 은평구 9곳이다.

약 2만5천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이다.

사업 유형별로는 저층주거지 10곳, 역세권 9곳, 준공업지역 2곳이다.

저층주거지는 도봉구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과 방학2동 방학초교 인근, 영등포구 옛 신길2·4·15 뉴타운 구역, 은평구 녹번동 근린공원 인근과 불광근린공원 인근, 옛 수색14 뉴타운 구역, 불광동 329-32 인근, 옛 증산4 뉴타운 구역 등이다.

역세권의 경우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도봉구 방학역·쌍문역 동측·서측, 영등포 영등포역, 은평구 연신내역·녹번역·새절역 동측·서측 등이다.

준공업지역은 도봉구 창동 674 일대와 창2동 주민센터 인근이다. 창동 준공업지역은 산업기능을 상실한 채 노후화된 곳이다. 상업·편의·산업 시설이 복합된 근린생활 중심지로 조성된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용적률을 법정상한의 최대 140%(최고 700%)까지 높여주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도시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용적율 상향으로 늘어나는 가구는 기존 공공분양, 공공임대 외에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으로도 일부 공급된다.

주택 노후도 요건도 완화한다. 역세권과 저층주거지의 경우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60% 이상인 경우 사업 대상으로 편입하기로 했다.

노후 건축물이 3분의 2(66.7%) 이상이 돼야 하는 기존 정비사업보다 완화됐다.

국토부는 이에 필요한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준공업지역의 경우 별도의 노후도 요건을 정하지 않고 정비 필요성만 인정되면 부지면적의 60%까지 주택을 짓는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7월까지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한 후 토지 등 소유자 동의(10%)와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1년 내에 토지주 3분의 2 이상 등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이 추진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구 지정은 자동으로 해제된다.

정부는 후보지 중 올해 안에 토지주 3분의 2 등의 동의를 받아 지구지정하는 사업장에는 토지주에게 최고 수준인 30%포인트의 추가 수익률을 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선도사업지의 업성을 분석한 결과 민간 재개발과 비교해 토지 등 소유자가 향유하는 사업 수익률이 평균 29.6%포인트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국토부는 4월과 5월에는 각각 서울 2·3차 지자체 제안 후보지를 발표하고 6월엔 경기도와 인천, 지방 5대 광역시 후보지를 공개한다.

민간 제안 사업 통합 공모는 5월 시작된다.

사업 후보지에 대한 투기방지 대책도 시행된다.

국토부는 예정지구 지정 1년 전부터 본지구 확정 시까지 해당 지구와 인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정밀 분석해 투기성 거래가 포착되면 국세청이나 금융위원, 경찰 등에 넘길 예정이다.

국토부는 "선도사업 후보지가 포함된 서울 4개 구 14개 동의 경우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추이를 조사한 결과 가격급등 등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후보지 발표 이후 이상거래가 포착되거나 시장 과열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