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수사인력 2천명으로 확대..전국 검찰청에 전담팀 편성"

정세균 "검찰 자체 첩보 직접수사...구속수사 원칙"

깅민혁 기자 승인 2021.03.29 16:37 의견 0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직자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 조사를 위한 수사인력이 검사를 포함해 2천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전국 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이 편성되고 검사와 수사관 500여명이 투입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결과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대책'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발생한 불법 행위를 철저히 찾아내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을 위한 수사 인력을 2천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정 총리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규모를 2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편성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도 확대했다.

정 총리는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며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 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인 6대 범죄에는 공직자, 부패, 경제 범죄가 포함돼 있다.

정 총리는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며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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