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공연 등 지원금 250만~300만원으로 인상
저신용 소상공인 10만명 1천만원까지 저리대출
농어민 3.2만가구에 100만원 바우처 지급
영세농어가 46만가구에 30만원 경영지원바우처
헬스장 트레이너 재고용 인건비 160만원씩 지원
필수노동자 103만명에 마스크 80매씩 지급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4조9천억원 규모의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21일 만이다.

여야는 정부안에서 1조4천억원을 증액하고 1조4400억원을 감액해 총 400억원 순감한 규모로 추경을 확정됐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국가채무는 965조9천억원으로 증가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로 높아졌다.

국회 증액분 1조4천억원은 ▲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융자?보증 등 금융지원 1조1천억원 ▲ 소규모 농가 등 영세 농어민 종합지원 2천억원 ▲ 코로나 피해 문화?관광?체육업계 지원확대 500억원 ▲ 필수노동자, 전세버스기사 등 고용취약계층 및 감염병전담병원 의료인력, 장애인 지원 확대 1천억원 등이다.

◆ 소상공인 등 지원 +1조1000억원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매출감소가 심각한 경영위기업종을 세분화해 지원유형(5→7종) 및 지원단가를 확대했다.

일반업종 중 평균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25만9천개 업소가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한다.

여행업 등 매출 60% 이상 감소 업종(1만2천개 업체)에 대한 지원금은 정부안의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공연업 등 40% 이상 감소 업종(2만8천개 업체) 지원금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어난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등 저신용 등으로 대출이 곤란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명에 대한 저리 직접 융자 1조원도 신설했다. 대출금은 1.9% 금리에 1천만원 한도다.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매출감소로 경영애로를 겪는 버스사업자에 대한 신보특례보증을 공급한다.

폐업으로 인한 일시적 상환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가 지역신보 출연시 매칭자금을 지원하는 브릿지보증 5천억원을 신규공급한다.

지자체가 브릿지자금 신설을 위해 지역신보에 신규출연시 '국가1 : 지방3' 매칭 비율로 지원한다.

버스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특례보증 1250억원을 신규 공급한다. 추경에서 100억원을 순증했다.

소상공인 지원안 /자료=기획재정부

◆ 농어업 지원 +2422억원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농업·어업·임업 업종 3만2천 가구에 100만원 상당 바우처를 지원하기 위해 346억원을 추가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농업 2만5430가구, 어업 2700가구, 임업 4000가구다.

소규모 영세농어가 46만 가구에 영농?영어부담 경감을 위해 30만원 상당의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를 지급한다.

농촌일손 보강을 위해 11억원을 투입, 파견근로 지원을 1000명으로 확대한다.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밀집지역 500개소 전체에는 임시숙소를 제공한다. 개소당 1천만원씩 총 49억원이 투입된다.

총 15억원을 들여 농번기 6개월간 운영하는 아이돌봄방을 30개 추가해 총 64개소로 확대한다.

화훼?친환경농산물?계절과일 등 코로나 피해작물 재배농가에는 160억원의 긴급경영자금지원을 최저 1.0% 금리에 제공한다.

어업분야 정책자금 454억원에 대한 상환유예 및 임업분야 피해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300억원을 공급한다.

연안여객선 33개 선사의 코로나로 인한 영업결손금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추경 50억원, 내년 50억원을 2년에 걸쳐 제공한다.

해운선사 긴급운영자금 보증도 200억원 추가공급한다.

◆ 문화?관광?체육업계 지원 +547억원

코로나 피해가 심각한 여행업에 버팀목 플러스+ 자금 단가를 100만원 인상(공연?전시?이벤트업 등은 +50만원)한다.

독립예술영화 제작물을 218개 영화관에 상영 가능토록 특별기획전 기금변경을 통해 60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실내체육시설에 트레이너 1만명 재고용(인건비의 80%, 160만원) 지원을 위해 322억원을 추가편성했다.

◆ 고용취약계층 등 지원 +1243억원

감염취약계층 돌봄인력, 대면근로 필수노동자 등 103만명 방역을 위한 마스크 4개월분, 80매 지원비 370억원을 편성했다.

지급대상은 방문돌봄 53만명, 사회복지시설 3만7천명, 보육교사 32만6천명, 버스기사 13만5천명 등이다.

관광수요 감소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 기사 3만5천명에게 70만원씩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고위험 코로나환자 치료 감염병전담병원 원소속 의료인력 2만명의 감염관리수가를 하루 4만원씩 한시 지원한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하고, 지급액의 50%는 국고 지원한다.

134억원을 투입해 장애학생 9천명의 온라인수업 보조를 위한 특별돌봄(40시간/월) 지원을 신설한다.

시설 집단감염으로 인해 분리격리된 장애인 1만2천명 대상 긴급돌봄 지원도 신설한다.

추경 편성에 따른 국가채무 변동 사항./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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