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3차의 두배...방역수칙 위반엔 안줘"

홍익표 "20조원 안팎..24일 중으로 결론날 것"
정세균 "원스트라이크 아웃 엄격적용...지원 대상서 제외"

염지은 기자 승인 2021.02.23 10:38 | 최종 수정 2021.02.23 11:00 의견 2
1~3차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현황. 4차는 역대 최대 규모인 20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포쓰저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에게 지원되는 4차 재난지원금이 20조원 안팎 규모로 책정될 전망이다.

이는 1월 실시된 3차 재난지원금 9조3천억원의 두배에 달하는 규모다.

지원 대상 시설 중 방역수칙을 한번이라도 어긴 곳은 재난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관련해 "20조원을 전후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기정예산까지 반영하는 것이므로 실제 추경 규모는 그것보다 작아질 수 있다"고 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같이 당정청 협의 상황을 전했다.

그는 "빠르면 내일 오전이나 늦으면 내일 오후 늦게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지원 대상 시설과 개별 지원 규모도 3차 때보다는 늘어날 전망이다.

홍 정책위 의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과 관련, "영업 제한이나 금지됐던 분들, 매출이 상당히 줄어든 업종을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는 대상을 좀 많이 늘렸다"며 "기준도 조금 상향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일반업종의 지원 기준선을 연 매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올리는 것과, 서비스업 지원 기준을 근로자 수 '5인 미만'에서 늘리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4차 재난지원금에는 ▲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대상 지원금 ▲ 일자리 안정 예산 ▲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예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홀 정책위의장은 "백신 무료 접종을 포함해 치료제까지도 무료로 접종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등등을 반영한 추가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소득하위 40%에 대해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가능성에 대해선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업소는 제외될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역수칙 위반 업소엔 현재 시행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예외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선 사회적 약속이 무시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 방역위반 행위에 더욱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며 "서울시와 경찰청이 강남의 클럽을 점검한 결과 입장 인원 제한, 춤추기 금지는 물론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 방역 수칙조차 전혀 지켜지지 않은 곳이 많았다고 한다"고 했다.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 지역의 번화가의 식당과 술집엔 심야로 갈수록 인파가 몰리고 방역수칙이 무너지는 모습도 목격된다"고도 했다.

정 총리는 "정부가 이런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도 묵인한다면 방역수칙을 엄격히 실천하는 대다수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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