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검찰개혁·언론개혁 법안, 이달 국회서 처리"

언론개혁, 징벌적 손해배상 등 담을듯
검찰개혁, 수사-기소 완전 분리 등 추진

김지훈 기자 승인 2021.02.03 11:02 의견 0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이달 국회에서 검찰개혁과 함께 언론개혁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언론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 발의가 예상된다.

이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이번 회기 내 처리해야 할 언론개혁 입법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는 사회의 혼란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국민의 권리와 명예를 보호하고 사회의 안전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노웅래 최고위원이 맡은 미디어언론상생TF 등이 마련한 언론개혁 법안을 차질없이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개혁의 큰 물꼬가 열렸다"며 "그런 개혁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후속 입법과 검찰조직 문화 혁신이 이어져야겠다"고 했다.

이어 "당내 검찰개혁 특위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등을 담은 관련 법안을 2월 국회 회기 내 발의하겠다고 한 약속을 차질없이 지켜달라"며 "검찰도 조직문화의 혁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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