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식 출범...검찰 기소독점주의 종식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주요축 공식 가동
김진욱 초대 처장 취임...검사 등 인사 남아

염지은 기자 승인 2021.01.21 16:41 의견 0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자 검찰개혁의 한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가 21일 김진욱 처장의 취임과 함께 공식 출범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 이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별도 기관이 가동에 들어간 것이다. 검찰로서는 수사 및 기소권 독점주의 특권을 잃게 됐다.

다만 아직 공수처 차장과 검사들에 대한 인사가 이뤄지지 않아 수사 업무 개시에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이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김 처장은 취임사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해야 할 것"이라며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들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기소라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헌법과 법, 그리고 양심에 따른 결정인지도 항상 되돌아보겠다. 수사와 기소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처장은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결코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께 권한을 받은 공수처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되새기는, 성찰적 권한 행사를 해야 한다.그러면 국민 친화적인, 인권 친화적인 국가기관이 될 것이고, 국민 여러분의 마음과 신뢰를 얻으리라 믿는다"고 했다.

이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며 인권친화적인 수사를 하겠다"며 "공수처 출범으로 기존 수사기관들과 갈등을 빚고 나라의 반부패 수사 역량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공수처와 검찰·경찰이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한다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상생 관계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했다.

인사와 관련해선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인재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채용하겠다"며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투명한 면접시험 등으로 출신과 배경에 관계없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부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직제를 만들고, 공정한 수사절차를 운영하며 자유로운 내부 소통을 위한 수평적 조직문화도 구현하겠다"며 "출범이 늦어지기는 했지만 오늘 떼는 자그마한 첫걸음은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를 향한 큰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처장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와 공정은 반드시 이뤄지는 날이 있다'는 말씀을 인용하며 "그런 좋은 날, 역사의 봄날이 오리라 확신한다"고 취임사를 마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 처장(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사진=청와대


앞서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 후 문 대통령은 환담에서 김 처장에게 “엄중한 시기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된 아주 부담스러운 직책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축하의 말을 건넸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 지킴이로서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부패없는 사회로 이끌어가는 견인차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져 달라”고 했다.

이어 “처음 출범한 공수처인 만큼 차근차근 국민 신뢰를 얻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적법 절차와 인권친화적 수사에 전범을 보여준다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또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역시 중립성과 독립성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치로부터의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공수처와 검찰,경찰의 수사 역량을 합친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수사 역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의 수사 역량을 더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수사 역량을 높여 나가기 위한 검·경과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말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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