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예상 뛰어넘은 부동산 '특단 대책' 마련중...국민 불안 일거에 해소 목적"

신년기자회견서 밝혀..."설연휴 이전 부동산 공급 방안 발표"
"이명박 박근혜 사면 지금은 말할때 아냐..국민공감대 전제"
"윤석열 총장, 정치할 생각으로 총장하고 있다고 생각안해"
"코로나 백신 9월까지 1차 접종..늦어도 11월까지 집단면역"

염지은 기자 승인 2021.01.18 12:56 의견 0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고 부정적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며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집갑 대책과 관련해선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 개발 등 부동산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설연휴 이전에 내놓겠다"며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2월부터 9월까지 접종이 필요한 국민들의 1차 접종을 다 마칠 계획”이라며 “그쯤이면 대체로 집단면역이 형성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집권 5년차 신년 정국 구상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의사를 묻는 질문에 "고민을 많이 했지만 솔직히 제 생각 말 드리기로 했다"며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 매우 불행한 사태다. 또한 두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고 했다.

이어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다"며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 그래서 법원도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그런 형벌을 선고했다.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저는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 비롯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 한다"고 했다.

또 "하물며, 과거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또 그분들 가운데는 지금 상황에 대해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사면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자라는 그런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다"며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 생각한다. 사면을 둘러싸고 또 다시 극심한 국론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통합에 도움되긴커녕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될 것이란 생각이다"고 말했다.

윤석열 총장 관련 질문에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는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하면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며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해선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처럼 염려시키는 갈등은 다시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이란 것이 워낙 오랫동안 이어졌던 검찰과 경찰의 여러 가지 관계라든지, 검찰의 수사, 관행, 문화를 바꾸는 일이기에, 그 점에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의 관점이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주택공급 등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이면서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 개발 등 부동산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설연휴 이전에 내놓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시중에 유동성이 넘치고 저금리 상황이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며 “세대수 증가 이유를 분석해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 물량보다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 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더 늘리고,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책을 마련 중이라면서 “저도 기대가 된다”고 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늦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엔 "그렇지 않다"면서 "백신 접종에 필요한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월부터 9월까지 접종이 필요한 국민들의 1차 접종을 다 마칠 계획”이라며 “그쯤이면 대체로 집단면역이 형성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접종이 시작되고, 또 누락된 분들의 접종을 4분기에 마저 하면 늦어도 11월에는 집단면역이 완전하게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접종 시기나 집단면역 형성 시기 등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한국은 절대 늦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내려왔듯이 3차 유행이 꺾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방역 단계도 더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음달부터 백신접종을 시작하고 이에 앞서 치료제도 사용할 수 있다”며 “긴장을 놓지 말고 조금만 더 견뎌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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