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키코, 법률적으로 종결된 사안…배상할 이유 없다"

"불공정거래행위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번복 불가"
"금감원의 불완전판매 주장은 정치적 판단…납득 어려워"

김지훈 승인 2021.01.12 17:12 의견 2
12일 이동걸 KDB산업은행장이 온라인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산업은행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키코(KIKO) 사태 배상 문제와 관련해 “배상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배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 회장은 12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법률적으로 종결된 사안을 번복하는 나쁜 사례가 될 수 있다”며 “법적, 사회적 안정선 측면에서 판례를 뒤집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불완전판매로 보상을 하라고 하는데 불완전판매에 대한 범위적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금감원의 불완전판매 주장은 논리적인 것보다 정치적인 판단이다”고 비판했다.

또 “산은의 거래 상대이자 피해기업이라고 주장하는 일성하이스코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1억8000만원이라는 차익을 본 전문가 기업이었다”며 “이런 전문가 기업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분조위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기업이 환차익을 얻지만 반대의 경우 손해를 떠안도록 설계된 파생상품이다.

키코사태는 2008년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당시 가입 기업 732곳이 3조3000억원 상당의 대규모 피해를 입고 줄도산한 사건이다.

당시 환율 급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키코 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지적하며 이를 판매한 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대법원은 키코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금감원은 키코 재조사를 추진해 2019년 12월 분조위에서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키코 피해기업 네 곳에 대해 은행들이 총 255억원을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선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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