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중형임대, 5년간 6만3천가구 공급"

면적 85㎡까지 확대...입주 자격기준 완화
내년엔 성남, 의정부 등에 1200가구 공급

임경호 승인 2020.12.11 18:41 의견 0
문재인 대통령과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현 LH 사장)가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열린 '살고 싶은 임대주택' 보고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임경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요건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2025년까지 중형 임대주택 6만3000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화성 동탄 행복주택 단지를 찾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 국민 누구나 빠짐없이 안정적인 주거권을 누리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동탄 행복주택 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 100만 가구 준공을 기념해 건설됐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중형 공공임대주택은 정부가 11월 19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나온 내용이다.

중산층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전세난을 완화시키려는 방안 중 하나다.

중소형 면적 위주로 공급되던 기존 주택의 한계를 극복해 가구원 수가 늘어나더라도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면적과 거주기간, 소득수준을 개선한 임대주택 유형이다.

정부는 최대 60㎡였던 기존 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을 85㎡까지 확대했다.

입주자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130%에서 150%까지 확대했다. 중위소득 150%는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712만 원 수준이다.

거주기간은 최장 30년까지 가능하게 했다. 현재 청년은 6년, 신혼부부(자녀 포함)는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택지지구에 중형임대주택 12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성남 낙생 △의정부 우정 △의왕 청계 △부천 역곡 △시흥 하중 △대전 산단 등이 선도 사업지다.

이후 △2022년 6000가구 △2023년 1만1000가구 △2024년 1만5000가구 △2025년 2만 가구와 주택 매입임대를 통해 연 2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의 충분한 공급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고, 2025년까지 240만호, 재고율 10%를 달성해 주거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총 주택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 수준이다.

문 대통령은 주거복지 사각지대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었지만 아직도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 사는 분들이 많은데, 저렴하고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드리고, 취약 주거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의 충분한 보급 전까지 주거비 보조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 대상과 수준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주거급여와 저리의 전월세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차기 장관으로 지명된 변창흠 후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자격으로 문 대통령과 동행했다.

문 대통령은 변 후보자에게 "이제 기본은 돼 있으니, (공공임대주택의) 양을 늘리고 질도 높이고 두 가지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택 문제가 우리 사회 최고 이슈로 부상하고 국민 관심이 모여있기 때문에 기존 한계를 넘어 과감하게 재정적으로 보다 많은 투입을 하고, 평형도 보다 다양하게 만드는 등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시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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