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수권법안 "中 5G 장비 사용국에 부대배치 재고" 추가
LG유플러스, "국내 미군부대 사용 안해..보안문제 발생 없다"
통신업계 "LG, 화웨이 장비 교체하려면 2조 넘게 들것"
LG유플러스 주가 장중 4%대 급락..시장 우려는 증폭

화웨이./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유준 기자] 미국 상·하원합동군사위원회가 화웨이 5G(5세대) 이동통신 설비 사용국에서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국방수권법(국방예산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 유일한 관련 회사인 LG유플러스는 7일 "화웨이 장비를 교체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이번 국방수권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국방부는 부대전력을 해외에 배치할 때 해당 국가의 5G 네트워크가 인원, 장비, 작전에 끼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LG유플러스 주가는 이날 1만1600원에 장을 시작했으나 장중 전거래일 대비 4.64% 급락하기도 했다. 이후 다소 회복했으나 3.38% 떨어진 1만1450원에 장을 마감했다.

국내 통신사 중에는 LG유플러스만 5G 기지국에 화웨이 장비를 일부 사용하고 있다. 이 회사 전체 5G 기지국 장비의 30%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국내 미군부대에는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LG유플러스는 CC(공통평가기준)인증 등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미국이 그동안 제기해 왔던 보안문제가 실제로 나온 적은 없다"고 했다.

이어 "(미 의회에서) 이 안건이 통과되려면 조건들이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고 LG유플러스가 사용하는 화웨이 장비를 전부 교체한다는 것은 여건상 어렵다"며 "화웨이 장비는 계획대로 사용될 예정이다"고 했다.

통신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화웨이 장비를 걷어내고 새로 5G망을 깔려면 2조원이 넘게 들 것으로 보고 있다.

LG유플러스는 5G 기지국 설비의 30% 가량을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나머지 70%는 삼성전자·노키아·에릭슨의 장비다.

화웨이 장비가 투입된 5G 기지국은 수도권과 강원도 일대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기지가 밀집돼 있는 평택⋅의정부 등과 경기도 일대에선 에릭슨 장비가 사용된 것으로 전해진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의 5G 기지국 구축 사업은 주파수 재할당 대가 규모가 확정됨에 따라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11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3사는 갈등 끝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최종 확정했다.

2022년까지 6만~12만국의 5G 이동통신 무선국을 구축하는 조건으로 최소 3조1700억원, 최대 3조7700억원에 주파수를 재할당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는 LG유플러스를 겨냥해 화웨이 장비를 쓰지 말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해왔다.

10월 14일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결과를 설명하면서 중국 업체를 배제하라는 미국 측 요구에 대해 "관련 법령상 특정 업체를 선택하는 것은 민간업체가 판단할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후 미국의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 관계자는 "미 재무부가 기소한 화웨이를 배제해야 한다"며 "화웨이와 거래하는 것의 신인도 위험이나 잠재적인 법적 위험을 잘 따져보는 것은 모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 감시국가의 도구로서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 미 재무부에 의해 기소되고, 전 세계에 걸친 부패 행위로 비난받으면서 인권 침해를 지지하는 자료를 공급해왔다"고 화웨이 배제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 정부와 기업에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엔 "40개가 넘는 나라와 50개 이상의 통신회사가 현재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는) '클린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는 그들이 믿을만한 공급업체만을 선택했기 때문이며 한국도 그들 중 하나가 돼야 한다"고 답했다.

클린 네트워크는 5G통신망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미국이 보안을 문제 삼아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기업 제품을 배제하려는 정책이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한국의) SK텔레콤과 KT는 클린네트워크 참여 업체들"이라며 "우리는 모든 통신업체가 그들의 5G 네트워크에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만 허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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