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3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제 대한민국 검찰을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돌려 놓을 것이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사태와 관련해 개인적인 입장을 내 놓은 것은 닷새만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추-윤 동반사퇴론' 등을 부인하면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 등을 예정대로 밀고나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고기영 전 법무부차관의 항명성 사임 하룻만에 전격적으로 후임 차관을 지명하면서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 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글에서 "이 백척간두에서 살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끼지만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라며 "그렇기에 저의 소임을 접을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의 잣대를 고무줄처럼 임의로 자의적으로 쓰면서 어떤 민주적 통제도 거부하는 검찰이다"며 "이제 대한민국 검찰을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돌려 놓을 것이다. 제식구나 감싸고 이익을 함께하는 제 편에게는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자행해 온 검찰권 행사를 차별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 놓을 것다"고 거듭 강조했다.

추 장관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언급했다.

"흔들림없이 전진할 것이다. 두려움없이 나아갈 것이다"며 "동해 낙산사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올린 저의 간절한 기도이고 마음이다"고 썼다.

1월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명령을 발동 이후 최근까지의 상황은 추 장관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갔다.

검찰, 법원, 주류 언론에 더해 여권 내부에서도 비난조의 발언이 쏟아지면서 추 장관은 사면초가의 상황에 내몰렸다.

검찰 감찰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이 잇따라 윤 총장 손을 들어주고,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 고기영 전 법무부장관 등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되던 검사들 일부도 추 장관에게 등을 돌리는가 하면 이상민 의원 등 여당 일각에서도 추 장관에게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4일로 예정된 윤 총장 징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지도 여전히 불분명한 상황이다.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이용구 변호사를 후임 법무부차관으로 전격 지명한 것이 위안거리라고 할 수있다.

고기영 전 차관이 애초 징계위원회 개최일인 2일을 하루 앞두고 돌연 항명성 사표를 내면서 징계위를 4일로 미뤄지는 등 곤혹스런 상황이 연출됐는데, 문 대통령의 전격적인 후임 차관 지명으로 일단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나머지 징계위원 5명(검사 2명, 변호사 1명, 교수 1명, 전문가 1명) 선임 문제도 아직 완결이 안된 상태로 알려졌다.

검사들로 채워야 하는 징계위 예비위원 3명 지명 문제도 있다.

징계위를 꾸릴려면 검사 5명이 필요한 셈인데, 현재 부장 검사급 이상 검사 대부분은 징계위원이나 예비위원에 선임되는 것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진다.

추 장관이 그나마 신뢰할 수 있는 심재철 법무부검찰국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은 '판사 사찰 문건' 건 등과 관련해 이해관계 충돌 논란을 빚을 수 있어 징계위원 지명이 어려운 상태다.

그럼에도 법무차관 전격 지명으로 문 대통령이 추 장관에 대한 신임을 사실상 재확인했고, 추 장관도 이날 정면돌파 의지를 분명히 한 만큼 검찰 내 개혁성향 검사들의 호응도가 높아질 가능성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추 장관의 페이스북 글 전문

검찰 독립성의 핵심은 힘 있는 자가 힘을 부당하게 이용하고도 돈과 조직 또는 정치의 보호막 뒤에 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검찰권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권의 독립 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되버렸습니다.

인권침해를 수사해야하는 검찰이 오히려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수사가 진실과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짜맞추기를 해서 법정에서 뒤집힐 염려가 없는 스토리가 진실인양 구성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혹한 수사를 하고, 미리 수사의 방향과 표적을 정해놓고 수사과정을 언론에 흘려 수사분위기를 유리하게 조성하고 어느 누구도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언론의 폭주를 제어하지도 못하고, 이미 혐의자는 법정에 서기도 전에 유죄가 예단되어 만신창이 되는 기막힌 수사활극을 자행해 왔습니다.

그런 가혹한 표적수사를 자행하고도 부패척결, 거악 척결의 상징으로 떠올라 검찰 조직내에서는 승진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검찰 조직 밖으로 나가서도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을 하는 특혜를 누려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등 전관과 현직이 서로 챙기며 선배와 후배가 서로 봐주는 특수한 카르텔을 형성하여 스스로 거대한 산성을 구축해왔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서운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활극에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무소불위의 대한민국 검찰이 힘 가진 자에 대해서는 꼬리곰탕 한그릇에 무혐의를 선뜻 선물하고, 측근을 감싸기 위해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막강한 경제권력과 언론권력을 앞에서는 한없는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잣대를 고무줄처럼 임의로 자의적으로 쓰면서 어떤 민주적 통제도 거부하는 검찰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정치적으로 수사표적을 선정해 여론몰이할 만큼,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이미 정치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백척간두에서 살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낍니다. 그러나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의 소임을 접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검찰을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돌려 놓을 것입니다. 제식구나 감싸고 이익을 함께하는 제 편에게는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자행해 온 검찰권 행사를 차별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 놓을 것입니다.

흔들림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두려움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동해 낙산사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올린 저의 간절한 기도이고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