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임경호 기자] 정부가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이달 내 수도권 1만6000가구, 서울 5000가구를 포함한 공실 공공임대 3만90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새로 도입된 공공전세와 신축매입약정 물량도 내년 상반기까지 각각 3천가구와 7천가구씩 공급한다.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70여개 단지가 참가를 신청했으며 최종 대상지는 이달 말 결정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개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발표한 대책의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공실 물량을 보증금 비율 80%의 전세형으로 전환해 연말까지 기존 요건대로 입주자를 모집하되 나머지 공실물량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는 대로 연말 통합해 모집할 계획"이라고 했다.

입주자 자격기준에 대해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에서 발표한 대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신청자가 물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소득 기준으로 선정하겠다"고 했다.

11.19 전·월세 대책에서 새로 도입된 '공공전세'와 '신축 매입약정' 물량 입주자 모집도 서둘러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 중순까지 사업 설명회를 거쳐 연내 매입약정 공고를 추진하고, 약정이 체결되는 대로 완공이전에 입주자를 조기 모집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신탁사 설명회는 11월27일 이미 실시했고, 건설사 설명회도 이달 10~14일 열린다.

공공전세형 주택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이날 중 입주대상과 요건 등 상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공공전세는 3000가구, 신축 매입약정 물량은 7000가구 공급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향후 2년간 총 11만4천가구 규모의 전세형 공공임대가 충실하게 공급되면 대책 전 평년대비 낮았던 향후 2년 공급 물량이 평년 수준을 상회하게 되어, 불안심리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전세시장에 대해선 "11월 넷째주 기준 서울 전세 가격 상승폭이 전주 수준을 유지 중"이라며 "저금리, 가구·세대수 증가 등 기존 불안 요인이 여전히 상존하지만 전세 매물이 조금씩 누적되는 정황도 포착됐다"고 평가했다.

매매시장은 "11월 넷째주 기준 서울지역 강보합세를 지속하는 등 관망세를 지속하는 모습"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11.19 대책에서 발표한 '질 좋은 중산층 임대주택'과 관련해선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임대방식보다는 주택공급 순증효과가 있는 건설임대를 중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또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공공성과 시장성간 합리적인 균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설계하고 ▲'공공-국민-사업자와 재무적 투자자' 등 참여자 모두가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배분체계를 마련하고 ▲리츠?펀드 성공을 위해 민간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세제 등 필요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중산층 임대주택' 추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이달 중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중산층 임대주택'을 향후 5년 간 6만3000가구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5.6 및 8.4 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선 "실질적인 도심 공급경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 유관기관 및 주요 대상단지 입주민들과 긴밀하게 소통중"이라고 했다.

그는 "공공재개발은 후보지 공모(9월21~11월4일) 기간 중 총 70 곳에서 공모를 신청함에 따라 현재 검토를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중 낙후도, 정비 시급성, 지역 활성화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해 정비구역 중 사업후보지를 선정·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공재개발 대상 단지는 이달 말 국토부-서울시의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위원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건축은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등을 진행중이며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회신할 예정이다"며 "향후 사전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선도사업 후보지 신청을 받아 사업 대상지를 구체적으로 확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과 인천, 대전 지방청 등에서 운용 중인 국세청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부산과 대구에도 설치하는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도 7일부터 규제지역 관할 9개 지방청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