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기업인 이동 촉진, 다자무역 강화"...APEC 쿠알라룸푸르 선언

"디지털·그린경제 모색" 제안...APEC-G20 정상외교
칩거 트럼프, 2017년 이후 APEC 참석…주말 G20 정상회의

염지은 승인 2020.11.21 11:24 | 최종 수정 2020.11.21 15:41 의견 0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무히딘 야신 총리 개회사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지역협력체인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해 역내 경제 회복을 위한 다자무역 체제 강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화상으로 열린 APEC정상회의에서 ‘아-태지역 무역자유화와 경제공동체 실현’이라는 APEC의 ‘원대한 꿈’을 언급한 후 역내 경제협력과 포용성 증진을 위해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 번째 제안은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이동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해야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코로나 속에서도 국경을 봉쇄하는 대신 교류를 계속하며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있다”면서 “개방적 통상국이 많은 아-태 지역의 미래 성장은, 자유무역으로 모두가 이익을 얻는 ‘확대 균형’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내 경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역설하면서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은 WTO 개혁 논의를 위한 내년 12차 각료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제안은 “위기가 불평등을 키우지 않도록 포용적 회복을 위한 포용적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속에서 한국은 고용-사회 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그린,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을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채택했다”고 소개했다.

K-방역 경험의 공유, 인도적 지원 및 치료제와 백신 개발 노력에의 동참 등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설명했다.

세 번째 제안은 “‘디지털경제’와 ‘그린경제’의 균형 잡힌 결합을 모색해야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혁신을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APEC 디지털 혁신기금’을 활용하여 아-태지역 내 5G생태계 혁신사업과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활용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월 중 중소기업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두 개의 포럼을 개최하고, 내년에는 ‘글로벌 가치사슬 내 디지털 경제역할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APEC 정상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보건·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APEC 21개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화상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 쿠알라룸푸르 선언'을 채택했다.

APEC 정상회의에서 정상선언이 채택된 것은 2017년 '다낭 선언' 채택 이후 3년 만이다. 2018년에는 선언을 도출하지 못했고 지난해는 APEC 정상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

정상들은 선언에서 "진단검사, 필수 의료 물품과 서비스의 개발, 생산, 제조와 분배 등에 건설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백신 등 의학대책에 공평한 접근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충격 회복에 있어서는 "힘든 시기에 무역과 투자의 흐름이 지속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국민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가용적 정책수단 사용에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정상들은 나아가 장기적으로 무역·투자 자유화 등 경제통합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이는 정상선언문과 함께 2040년까지 APEC의 장기목표로 채택된 '푸트라자야 비전 2040'에 상세히 반영됐다.

정상들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역내 경제를 회복하고,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예측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해야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APEC의 미래청사진으로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채택했다.

‘2020년까지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실현’이라는 APEC의 목표를 제시한 보고르 선언(1994)의 기한이 도래한 만큼 향후 20년간(2040년까지) 유효한 새로운 비전을 마련했다.

미래비전은 ▲무역투자=지역경제통합,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관련 작업 진행 ▲혁신·디지털 경제=혁신기술개발 촉진, 디지털 인프라 개선, 데이터 이동 활성화 ▲포용적·지속가능 성장=질적 성장 추구, 포용적 인적자원 개발, 환경문제 대응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에 포함된 ▲무역투자 자유화 ▲디지털 경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등 3개 핵심 영역은 한국의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형 뉴딜 정책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APEC 미래비전은 회원국 간 연대와 협력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물”이라면서 “자유로운 무역투자, 혁신과 디지털 경제, 포용적 성장 등 세계 경제전환기의 핵심 의제들을 균형 있게 반영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 20년 아-태 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한 지향점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APEC을 시작으로 21~22일 화상으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도 잇따라 참석하며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강조할 예정이다.

APEC 화상 정상회의/연합뉴스


한편, 이날 오전 APEC 화상 정상회의에는 대선 패배 이후 백악관에 칩거하면서 공개 활동을 거의 하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APEC 회의 참석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 2018년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참석했고 2019년엔 의장국 칠레가 시위 사태로 행사를 취소했다.

대선불복 행보를 이어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위상을 분명히 하기 위해 중량감 있는 외교무대 등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인 21∼22일 사우디아라비아가 주관하는 G20 화상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과 CNN방송 등이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강력한 경제성장을 통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번영 증진과 코로나19로부터의 전례 없는 경제적 회복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의 성공적 개발을 포함해서 미국의 글로벌 보건 리더십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APEC 정상회의에는 문 대통령을 포함한 21개국 정상(말레이시아 무히딘 총리, 호주 모리슨 총리, 브루나이 볼키아 국왕, 캐나다 트뤼도 총리, 칠레 삐녜라 대통령,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홍콩 캐리 램 행정수반,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 일본 스가 총리, 멕시코 마르케스 콜린 경제부장관, 뉴질랜드 아던 총리, 파푸아뉴기니 마라페 총리, 페루 사가스티 대통령,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러시아 푸틴 대통령,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 대만 장 중머우 전 TSMC회장, 태국 쁘라윳 총리,베트남 푹 총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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