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재벌 배만 불리는 가짜 임대정책"

정부 11.19 대책 비판..."가짜 임대, 현실성 없어"
"진짜 필요한 공공임대는 연 2만가구 공급 불과"
"장사 안되는 재벌 계열 호텔, 상가 등 고가매입"
"임대료 투명화 '전월세신고제' 부터 시행해야"

임경호 승인 2020.11.19 16:28 의견 0
전세난 해결을 위한 정부 부동산 전세대책 발표를 앞둔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및 다가구 주택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임경호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9일 정부의 전세형 공공임대 주택 공급 방안을 두고 "재벌의 배만 불리는 가짜 임대정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이 발표된 뒤 낸 ' 정부는 가짜 임대정책 당장 멈춰라' 성명을 통해 현실성 없는 임대 정책을 그만두고 전월세신고제부터 시행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대책에서 기간 물량 확보가 가능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대폭 확충해 단기 공공전세 11만4천가구 (수도권 7만가구)를 2022년까지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호텔·상가·오피스텔 등 비업무용 부동산도 매입해 주택으로 공급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잘못된 정책으로 전세대란을 불러 일으킨 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하겠다고 전세임대, 매입임대를 11만4천가구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포장만 임대인 가짜 임대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2017~2018년 1년간 공공임대, 공공주택으로 볼 수 있는 가구수는 연간 1만8천 가구 늘었다"며 "정말 서민에게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은 연간 2만가구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가짜임대로 11만4천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또 "공공전세 역시 현재 재고량은 3만3천가구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2638가구 공급한 수준이다. 이제 와서 단기간에 11만4천가구를 늘리겠다는 것도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며 "재벌 계열사 등이 보유한 손님 끊긴 호텔과 법인보유 상가 사무실을 가격검증 절차 없이 고가에 매입해 공공의 자금을 재벌 등에게 퍼주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경실련은 "공공택지와 국공유지 한 평도 민간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부터 바꿔야 한다"며 "전세임대, 단기임대 등 사실상 서민에 고통만 안겨 온 가짜 임대, 무늬만 임대 역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난 해소를 위해서는 내년 6월 시행 예정인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앞당기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했다.

경실련은 "임대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관행을 확립하지 않고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며 "정부가 정말 전세난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2개월 이내 전월세신고제부터 당장 시행해 임대차 계약 실태부터 파악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에 바가지를 씌워 챙긴 공기업 돈으로 재벌 등 가진 자의 호텔 상가 등을 고가에 매입하려는 가짜 임대정책을 당장 멈출 것을 촉구한다"면서 "전월세신고제를 즉각 시행하고, 임대보증금 의무보증제 도입 등 세입자 보호정책도 보완할 것을 촉구한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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