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최고금리 20%로 내린다...시행은 1년 뒤에나

현재 연 20%이상 대출 이용자 300만명 달해
김태년 "기준금리 0.5%인데 24%는 시대착오"
대부업체 대출억제 시 불법 사금융 증가 가능성

김지훈 승인 2020.11.16 10:53 의견 0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현재 연 24%인 법정최고금리를 20%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인하 시기는 관련법 1년 뒤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현행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대부업법)은 최고이자율을 연 27.9%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은 24%로 규정하고 있다.

대부업체 최고금리는 2016년 3월 3일부터 연 34.9%에서 27.9%로 인하됐고, 2018년 2월 8일부터는 현행 24%로 인하됐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서민 이자 부담은 줄이되 신용대출 공급을 줄이지 않는 선에서의 법정최고금리 인하 방안을 논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로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법정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최고금리를 인하해 서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연 20% 이상의 대출 이자를 내고 있는 사람은 3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월 기준으로 전 금융권의 20% 초과 금리 대출은 300만건이 넘고 금액으로는 15조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저신용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부업의 경우 실제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금리 인하 없이는 이 부담을 낮출 수 없는게 현실”이라며 “최고금리 인하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나쁜 면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하 수준과 방식, 시기, 보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할 조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금융사들이 대출을 축소하면 저신용자의 자금 기회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불법 사금융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또 저신용자 중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와 상환능력 없는 경우를 구분해 서민금융지원과 세무조정 등 자활 계기를 지원하는 정부의 다각적 보완대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20% 초과 금리 대출을 이용한 239만명 중 약 87%인 208만명(14조2천억원)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13%인 31만6천명(2조원)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이중 3만9천명(2300억원)은 불법사금융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금융위는 분석했다.

정부는 이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햇살론 등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연간 2700억원 넘게 확대하고, 취약·연체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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