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무차입 공매도 차단 시스템 연내 구축…완벽한 제도 찾는 중"

"불법 무차입 공매도 근절" 2년째 공전

김지훈 승인 2020.11.10 17:08 의견 0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연말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의지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질의에 “연말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기한이) 내년 3월 15일까지 연기됐는데, 그때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해서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서 생기는 차익금을 노리고 실물 없이 주식을 파는 행위를 말한다.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가격에 주식을 사들여 갚는 투자방식이다.

현행법상 실물 주식을 빌려서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증권시장에서 불법으로 여겨진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을 약속했지만, 2년 넘게 진전이 없는 상태다.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은 위원장은 “행정편의주의라는 말을 듣기 싫어서 완벽한 제도를 찾아왔다”며 “(먼저 구상하던 제도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발상의 전환’을 위해 실무자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정기국회에 꼭 통과시켜 달라”며 “개인들도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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