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위해 개인정보 국외 이전 규정 개선해야"

과기부 주최 '2021 ICT산업전망 컨퍼런스', 온라인 개최

김유준 기자 승인 2020.11.10 21:39 의견 0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10일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와 디지털 전환에의 대비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자료=ICT산업전망 컨퍼런스 유튜브 캡쳐

[포쓰저널=김유준 기자] "디지털 전환을 위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규정을 개선하고 국내·국경간 디지털 무역 거래 시 지속적 통계를 구축을 해야한다."

10일 과학정보통신부 주최 '2021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전망 컨퍼런스"에서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와 디지털 전환 대비'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코로나19로 고학력·고기술 비대면 일자리가 급속하게 늘며 재택근무 가능성 유무에 따라 직업의 안정성이 영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인종별, 임금별로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소득지원, 고용유지금지원, 중소기업 현물지원 등 공격적인 통화정책이 펼쳐졌다"며 "코로나19 사태는 경제대공황 규모의 불안정한 금융상황을 발생기켰다"고 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김 연구원장은 한국판 뉴딜을 언급했다.

김 연구원장은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하기 위해 안전망을 강화하고 재정 투자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전환을 위해 데이터 관련 규제·법제·제도를 미리 정비해야 한다"며 "유럽은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2018년에 이미 발표했고 미국은 연방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이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과 온라인 소비자 데이터 보호법을 언급하며 "데이터 3법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국경간 디지털 무역 거래 시 에러 사항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통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김 연구원장은 정책적 대응으로 "▲WTO(세계무역기구) 협상 적극 참여 ▲FTA(자유무역협정) 디지털 무역규범 수용범위 검토 ▲기업 의견 청취 ▲디지털 경제협력 확대 ▲디지털 뉴딜 정책과 디지털 무역 정책의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ICT 산업전망 컨퍼런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11개 ICT전문기관의 공동주관 하에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개최 20주년을 맞은 이번 행사에는 경제·ICT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ICT 산업 변화와 향후 전망,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