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폭스바겐,포드 녹취록 제출"...LG-SK '배터리 소송' 변수되나

ITC, 판결 선고 한달 앞두고 추가증거 접수 이례적
포드· 폭스바겐 SK 조지아 공장서 배터리 공급받아
LG화학 "ITC 통상적 활동 일환.. 결과에 영향 없을 것"

문기수 기자 승인 2020.11.06 16:14 의견 0
5일 미국 국제무역회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과 관련해 제출을 요구한 폭스바겐, 포드사 관련 녹취록의 제출을 요구했다./캡쳐=미국ITC홈페이지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간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의 입장을 대변했던 포드와 폭스바겐과의 녹취록을 추가자료로 제출받았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양측은 녹취록 제출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이들 녹취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칠 지 주목하고 있다.  

6일 ITC 누리집을 보니,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포드, 폭스바겐 측과 가진 대화 녹취록을 3일 ITC에 제출했다.

LG와 SK 측은 지난해 10월24일 폭스바겐과, 같은 해 11월 8일 포드 측과 배터리 소송 관련 대화를 나눴는데, ITC는 당시 녹취록 원본 전부를 제출할 것으로 지난달 30일 양측에 요구하 바 있다. 

ITC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렸다가 4월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히는가 하면 선고일도 두차례나 연기하는 등 본안 외에도 미국 산업에의 파급효 등 여러 변수를 검토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SK이노베이션이 건설중인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공급받기로 한 폭스바겐과 포드의 입장이 ITC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번 녹취록 제출이 재판에 영향을 끼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고일(12월10일)을 불과 한달 앞두고 추가 자료 제출받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며, 추가자료인 녹취록이 SK이노베이션의 입장을 대변한 포드와 폭스바겐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포드는 5월 ITC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ITC의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패소 결정이 미국 경제 전체와 공익, 보건, 복지 등에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폭스바겐 역시 "SK이노베이션과 폭스바겐이 맺은 계약이 파괴된다면 고임금 일자리를 원하는 미국의 노동자들과 전기차를 원하는 소비자들에 피해가 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화학 측은 “이미 해당 녹취록의 일부는 제출했고, 이번에 녹취록의 전체를 제출했다. ITC가 진행하는 통상적인 활동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다. 결과에 영향을 줄 만한 일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LG화학-SK이노베이션 영업비밀 침해 및 배터리 특허 소송 일지.

▲2018.1.=LG화학, SK이노베이션에 이직한 직원 5명 상대 '이직금지 가처분 신청' 대법원서 승소. 
 
▲2019.4.=LG화학, 미국 ITC와 델라웨어 법원에 SK이노베이션 영업비밀침해 혐의로 제소.

▲2019.5.=LG화학, 서울지방경찰청에 SK이노베이션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고소.

▲2019.6.=SK이노베이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G화학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및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 제기.

▲2019.7.4.=ITC, SK이노베이션 '영업비밀 침해' 사건 심리 착수

▲2019.8.=SK이노베이션, ITC에 LG화학 상대 배터리 특허(994특허) 침해 소송 제기.

▲2019.9.=LG화학+일본 도레이, ITC와 델라웨어 법원에 SK이노베이션 상대 특허침해 맞소송 제기.

▲2019.10.=SK이노베이션,서울중앙지법에 LG화학 상대 '배터리 특허침해 소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 제기.

▲2019.11.5.=LG화학, SK이노베이션이 증거개시절차(디스커버리)에서 이메일 증거인멸 제기하며 ITC에 조기패소판결(default judgment) 요청.

▲2019.11.15.OUII, LG화학 조기패소 판결 요청에 찬성의견서 ITC에 제출.

▲2020.2.14.=ITC, SK이노베이션 증거인멸 인정된다며 조기패소 판결.

▲2020.3.3.=SK이노베이션, ITC에 조기패소판결 재고 요청

▲2020.3.11.=LG화학, 불공정수입조사국(OUII), SK 조기패소판결 재검토에 반대의견 제출

▲2020.4.17.=ITC,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판결 리뷰(전면 재검토) 결정.

▲2020.5.1.= 양측 ITC에 본안 의견서 제출, ITC 검토 시작.

▲2020.7.14.=LG화학, 서울중앙지검에 SK이노베이션 영업비밀 침해(산업기술 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에관한법률)로 고소.

▲2020.8.27.=SK이노베이션, LG화학 상대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 서울중앙지법 1심 패소

▲2020.9.25.=ITC, 판결 선고일 10월26일로 연기.

▲2020.10.26.=ITC, 판결 선고 12월 10일로 재연기.

▲2020.11.3.=ITC, SK, LG측에 폭스바겐, 포드 녹취록 제출 요구

▲2020.12.10.=ITC,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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