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활보' 시대, 3년 뒤면 온다

정부, 로봇산업 육성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발표
주차·배달·의료·제조·서비스 로봇 등 법령 개선
정세균 "2023년 글로벌 로봇 4대 강국 진입 목표"

김유준 기자 승인 2020.10.28 18:54 | 최종 수정 2020.10.28 19:19 의견 0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0 로보월드에 참석해 로봇 전시 부스를 둘러보며 로봇산업 규제혁신 관련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포쓰저널=김유준 기자] 2023년에는 거리나 공원, 주차장, 승강기 안에서 배달 등 다양한 서비스 로봇을 만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로봇산업과 규제혁신' 대회를 열고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고성장이 예상되는 로봇산업인 만큼 낡은 규제, 불명확한 규제로 성장이 저해되지 않게 범정부 차원에서 단계별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우선 산업·상업·의료·공공 등 4개 활용 분야에서 로봇 관련 규제 이슈 22건을 발굴해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상업 서비스 분야에선 로봇을 활용한 실내외 배달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게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등을 통해 특정 도시공원에서 로봇 배달 서비스를 허용하고 보행자와 유사한 속도로 주행하는 실외로봇의 경우에 한해 보도로 다닐 수 있도록 한다.

실내 배달 로봇이 승강기를 탑승할 수 있는 안전기준도 마련된다. 정부는 보행 속도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로봇이 자전거도로 등에서 주행할 수 있게 단계별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의료 분야에선 재활·돌봄 로봇이 본격적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정부는 보조기기 내 돌봄 로봇 품목을 반영해 공적 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서 벽지에 가동이 힘든 장애인,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원격으로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의료 행위도 별도 수가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LG유플러스의 5G 자율주행로봇이 현대오일뱅크 충남 서산 공장의 시설을 순찰하고 있다./사진=LG유플러스

제조·서비스 현장에는 협동 로봇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실시한다.

정부는 앞으로 사업주가 제3자 인증기관의 인증 없이 자체적으로 한국산업표준과 국제기준만 맞춰 운영해도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유권해석할 방침이다.

건설 현장에서 로봇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실증특례 등과 연계해 안전·성능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로봇 관련 사고에 대비한 전용 보험 도입, 로봇의 개인정보 수집·이용·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로봇 활용 확대에 대응한 윤리 헌장 등 관련 영역에서 11건의 규제 이슈를 발굴해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현장대화에서 "신산업은 성장잠재력이 크고 산업간 경계를 허물며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낡은 규제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특히 로봇산업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이자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인 만큼 선 허용 후 규제 원칙 하에 각 분야에서 로봇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 글로벌 4대 로봇강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내년도 로봇 예산을 올해보다 32% 증액한 1944억원으로 편성하고 뿌리·섬유·식음료 등 3대 제조로봇과 돌봄·웨어러블·의료·물류 등 4대 서비스 로봇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했다.

또 "로봇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 등에 대비해 고용안전망과 안전기준 정비, 신기술 교육 등 사회시스템 정비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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