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 할부로 산다...'지분적립형 주택' 도입

홍남기 "처음 20~25%만 내고 20~30년 분할 매수"
"2023년 도입...실수요자 내집마련 새 모델될 것"
9억이하 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도 추진

김성현 승인 2020.10.28 10:36 의견 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 입주 때 매입하고 나머지는 20~30년 동안 나눠서 순차로 매입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 등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과 연계해 중저가 1가구 1주택자들의 재산세 등 부담완화 정책도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서울시, 국토교통부 TF(태스크포스) 논의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사업구조를 보다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하고, 이후 매 4년마다 10~15%씩 나눠 취득,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 집 마련의 꿈은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서민의 초기부담을 완화하고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일반 등 다양한 주택구입수요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기 거주시 자산형성을 지원하되 지분취득기간 및 거주의무를 통해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향후 공급 일정을 감안 시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중저가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재산세 세부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아파트 등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9억원 미만 공동 주택은 2030년, 9억~15억원 미만 주택은 2027년, 15억원 이상 주택은 2025년에 현실화율이 90%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른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가중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를 최대 50%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이달 중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등하는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현 전세시장은 임대차 3법 등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어 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외 요인도 시장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저금리기조 등 정책요인과 가을 이사철 계절요인, 코로나19로 연기됐던 신규 입주수요 등 불안요인이 있으나 4분기 중 수도권과 서울시 내 아파트 입주물량이 예년을 상회하는 수급측면의 요인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주간 전세가격 상승률은 10월 들어 3주 연속 0.08%를 기록하고 있으며, 강남 4구(서초·송파·강남·강동)는 10월 첫째 주 0.09% 이후 이주 연속 0.10%의 상승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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