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라임'이어 '옵티머스'도 "윤석열 감찰"..."사실상 나가라는 것"

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고발' 무혐의 처리 뒷배경 감찰 지시
"무혐의 처리후 부장검사는 영전, 변호인은 총장과 긴밀한 관계"

강민규 기자 승인 2020.10.27 21:08 | 최종 수정 2020.10.27 21:40 의견 0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7일 옵티머스자산운용 봐주기 수사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앞서 추 장관은 22일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룸살롱 검사' 및 야당 정치인 늑장 수사 의혹 등과 관련해 윤 총장에 대한 합동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추 장관은 26일 국정감사에선 윤 청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등 보수언론 사주들과의 '비밀회동'에 대해서도 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직 검찰총장을 겨냥해 이처럼 동시다발적인 감찰이 진행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추 장관의 잇따른 감찰 지시를 두고 검찰 안팍에선 사실상 정권 차원에서 윤 총장에게 중도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무혐의 처리한 옵티머스 관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감찰관실이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진상을 확인해 감찰을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전파진흥원은 2017년 6월~2018년 3월 옵티머스펀드에 투자했다가 규정 위반이 드러나 철회하고 원리금을 전액 회수한 뒤 2018년 10월 옵티머스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옵티머스가 공기업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여 자금을 모은 뒤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데 사용했다며 사기·횡령·배임·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수사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당시 수사를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당시 부장검사 김유철)는 7개월 만인 2019년 5월 관련자 전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를 했던 시점은 옵티머스 측이 성지건설의 상장 폐지 등으로 자금난이 악화돼 본격적으로 `펀드 돌려막기'를 시작하던 무렵이다.

당시 펀드 사기 규모는 1000억원 이내였으나 무혐의 처분 후 펀드 영업을 지속해 5000억원대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터진 올 6월까지 1년8개월 사이 사기 피해액은 1조2000억원대로 불어났다.

추 장관이 지목한 감찰 사항은 ▲서울중앙지검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은 아닌지 여부 및 그 과정에서 전직 검찰총장 등 유력 인사들의 로비에 의한 사건 무마가 있었는지 여부 ▲사건 처리와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검찰총장)에게 보고되었는지 여부 ▲서민다중피해 금융범죄로 수사의뢰한 사안임에도 위임전결규정상 중요사건으로 보고 또는 결재되지 않은 경위 등이다.

윤 총장은 대검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건은 부장검사 전결이어서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한 바 있다.

여권에선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만 제대로 했어도 1조2천억원대의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부실 수사의 뒷배경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미애 장관의  '옵티머스 ' 관련 윤 총장 등 감찰 지시 전문.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2019.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리한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사건에 대하여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아래 사항에 대한 진상을 확인하여 감찰을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음 

1. 전파진흥원에서 옵티머스에 투자한 자금이 내부 자산운용지침에 위반하여 투자 제한 대상인 성지건설 인수 자금으로 사용되는 등 부적정 자산운용으로 과학기술부 감사를 통해 적발되었음. 이후 진흥원이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였음을 인식하고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절감하고 제3의 서민다중 피해 확산을 우려하여 옵티머스 대표 등 관계인들에 대한 횡령, 배임, 가장납입, 자본시장법위반, 제3자이익사기 등의 혐의로 철저히 수사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수사의뢰한 것임에도,

  - 수사 과정에서 그 인수자금에 대한 계좌추적 등 기초적인 조사조차 거치지 않고 당초 수사 의뢰된 죄명 및 혐의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축소하여 전원 혐의없음 처분하였는데, 4개월 후 서울남부지검에서 그 자금을 유용한 혐의가 기소된 점 등에 비추어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른바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은 아닌지 여부 및 그 과정에서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는 전직 검찰총장 등 유력 인사들의 로비에 의한 사건 무마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사건을 처리한 부장검사가 검찰총장 청문회에 관여하고 이후 대검의 핵심 보직으로 이동하였으며 위 사건 변호인도 검찰총장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유명 변호사인 점 등에 비추어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검찰총장)에게 보고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3. 정부기관에서 많은 피해 확산을 우려하여 680억 상당의 서민다중피해 금융범죄로 수사의뢰한 사안임에도 위임전결규정상 중요사건으로 보고 또는 결재되지 않은 경위에 관한 사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유철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현 원주지청장)은 27일 검찰 내부망에 해명 글을 올려 부실수사 의혹을 반박했다.

당시 사건을 조사과에 내려보내 전파진흥원 관계자를 조사했고 조사과에서 각하 의견으로 지휘 건의가 올라와 한차례 보완 수사까지 진행한 뒤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수사의뢰 당사자인 전파진흥원의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데다 전파진흥원 자체 조사와 금융감독원 조사에서도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했다.

이혁진 옵티머스 전 대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기한 민원이 수사의뢰로 이어진 탓에 이해관계가 얽힌 옵티머스 내부 관계자 분쟁에서 비롯된 민원사건으로 파악했다는 해명도 했다.

김 지청장은 당시 사건을 윤 지검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데 대해선 사건처리 규정상 부장 전결에 해당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수사의뢰인 진술이 불분명하고 관련 증거가 부족해 계좌추적 등 압수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희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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