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 10년 뒤에?...文, '공정과세' '투기억제' 카드 버리나

민주당 "2030년까지 90%로 인상...1주택자 세부담 가중 고려"
"보유세 인상 통한 투기억제, 공평과세, 정부 스스로 포기" 비판
"서민용 1주택 세부담 가중은 특례법으로 얼마든지 경감 가능"

강민혁 기자 승인 2020.10.27 11:08 | 최종 수정 2020.10.27 16:38 의견 0
/자료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정부가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맞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과세형평 차원에서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였던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를 또다시 장기과제로 미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보유세 과세의 과표로 활용된다.

공평과세와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이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다"며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맞추자는 긴 로드맵"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저가 주택, 중산층에 해당하는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당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해왔다"며 "이번 주 내에 당정협의를 통해 재산세 완화 결과를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공시가격 현실화는 놓칠 수 없는 과제이지만, 현실화로 인해 서민 부담이 증가해선 안 된다"며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선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 여당의 이런 방침이 알려지자 조세 및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여당 방안은 부동산 공시가 및 과표현실화를 사실상 초장기 과제로 미룬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20년 로드맴'을 책임지려면 민주당이 향후 10년동안 더 집권해야 하는데, 그들만의 착각 아니냐"는 비아냥 조 반응도 나온다.

정부여당은 이런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로 '1주택자 세부담' 가중을 들고 있지만 이도 합리적 근거는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1주택자라고 해도 부동산 규모에 맞게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서민용 1주택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도를 통해 얼마든지 실질적 부담을 경감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아파트 등 주택 매매가 및 전세가격 급등세가 수그러 들지 않는 상황에서 향후 보유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한데, 정부여당이 이런 카드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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