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24일 SBS 창사 30주년 특집 '세상은 나아지는가' 1부 '죄수의 기억 ; 그들은 거기 없었다' 편을 통해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 진범의 인터뷰를 최초 공개한다고 예고했다. 

그알 제작진은 "삼례 나라슈퍼 사건 외에도 춘천여아 살해사건,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 수원노숙소녀 사건 등 무고한 죄수들의 이야기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회복의 방향을 모색한다"고 전했다.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했다. 이들은 잠 자고 있던 유모 할머니(당시 77세)를 살해한 뒤 현금과 금품을 털어 도주했다.

경찰은 삼례 주민인 강모 씨(당시 19세), 최모(당시 19세), 임모(당시 20세)  등 3명을 이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해 강도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지적장애인이었던 이들은 1999년 10월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내렸고 각각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만기 복역한 강씨 등은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경남에 사는 이 모씨가 “나를 비롯한 3명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는 자백을 하면서 사건 진상을 둘러싼 의혹이 다시 부상했다.

전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장찬)는 2016년 7월 8일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에서 “진범의 자백 등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됐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강씨 등은 2016년 10월 28일 재심에서 결국 무죄를 선고받고 2016년 11월 4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 배석 판사였던 박범계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 오심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진범이라고 자수한 용의자들에 대한 기소는 이루어 지지 않았다.

부산지검은 사건 발생 9개월만인 1999년 11월 진범 용의자들의 기록을 이 사건 첫 기소검사인 전주지검 최모 검사에게 이첩했다.

최 검사는 진범 용의자들의 자백 번복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로펌 김앤장에 변호사로 취업한 최 전 검사는 강씨 등 3명과 재심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3000만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도 했다.

강도치사죄는 형법상 최고형이 무기징역이고 공소시효는 10년이어서 2009년 2월6일 이후로는 진범이 확인돼도 처벌할 수 없다.

그알 제작진은 2013년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수형생활 중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6년간 38차례나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호화 병동 생활을 한 영남제분(현 한탑) 회장 부인 윤모씨의 이른바 '사모님' 형집행 오남용 사건의 후속 상황도 전한다.

윤씨는 2002년 3월 6일 이화여대 법과대학 4학년생이던 하모(당시 21세)양이 자신의 사위 김모 판사와 내연관계라는 의심을 품고 결국 하양을 청부살인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그알 제작진은 "2020년 현재도 제2, 제3의 ‘사모님’들이 사법 체계를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지는 않을까.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없는 죄수들과, 없어도 될 곳에 갇힌 죄수들 간의 간극은 그간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키워왔다"면서 "자본과 권력을 가진 이들의 ‘조작’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첨예하고 교묘해지고 있다. 사법시스템을 교묘히 이용하는 사람들과 그 과정에서 희생당하는 사람들의 불균형은 지금 대한민국의 숙제로 남아버렸다"고 진단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세상은 나아지는가' 1부 <죄수의 기억 ; 그들은 거기 없었다> 24일 오후 11시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