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임은정 VS 윤석열, 마침내 결전...추미애 "라임 은폐 감찰"

秋, '김봉현 접대 검사'- '검사장출신 야당 정치인' 의혹 합동감찰 지시
尹 국감서 "수사지휘는 불법...총장이 장관 부하 아니다" 秋에 직격탄
조국 임명 한동수 부장 등 대검 감찰부, 윤 총장 위법 여부 조사 불가피

강민규 기자 승인 2020.10.22 22:42 | 최종 수정 2020.10.22 22:45 의견 1
추미애 법무부장관(좌)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라임자산운용 사건 연루설이 제기된 검사들과 야당 정치인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한 합동감찰을 지시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의 최근 수사지휘에 대해 "불법 부당한 것으로 비상식적이다"고 하는가하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며 추 장관에게 돌직구를 날렸다.

추 장관은 이번 감찰을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끄는 대검 감찰부가 윤 총장 턱 밑에서 그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 유무를 조사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됐다. 

법무부는 "추 장관은 대검 국감에서의 (라임 사건 연루 검사, 야당 정치인 수사 묵살) 논란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신속하게 그 진상을 확인해 감찰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검사 및 검찰수사관 비위 의혹과 관련해선 윤 총장의 말보다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제보와 폭로 내용이 보다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검사 및 수사관 비위 의혹 보고와 관련해 윤 총장과 서울남부지검 지휘부가 최근 언론 보도 전까지 그 사실을 보고받지 못해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보자의 비위 제보 주장이 구체적인 정황과 부합하는 상황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 비위가 발생하였음에도 수사 검사 또는 보고 계통에서 은폐하거나 무마하였는지 여부를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 수사와 관련해서는"전임 수사팀이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와는 다른 시기와 방식으로 보고한 경위 등 그 적법성 · 타당성"과 "올해 5월초 야당 정치인에 대한 비위 사실을 제보 받은 후 8월 검사 인사시까지 약 4개월 동안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와는 달리 차별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닌지 여부"를 감찰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들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은  이날 대검 국감에서 "여당과 야당 의원 관련 비위는 각각 5월 7일과 21일 직접 보고를 받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에 대한 부분은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제 식구 감싸기'란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검사 술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김봉현씨의 폭로) 보도를 접하자마자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철저 조사를 지시했다"고 했다.

추 장관이 이날 합동 감찰을 지시한 대검 감찰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임명한 판사 출신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끌고 있다. 

검찰 조직의 문제점을 수차 지적해온 임은정 부장검사가 지난달 '원포인트 인사'를 통해 대검 감찰부에 합류했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정감사장에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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