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한국기업 화웨이 장비 사용에 "법적 위험" 압박 강화

"화웨이 거래 관련 신인도 위험, 잠재적인 법적 위험 잘 따져봐야"

김유준 기자 승인 2020.10.21 12:24 의견 0
화웨이/신화통신 연합뉴스


[포쓰저널=김유준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 제품을 계속 사용하는 한국 기업에 대해 “법적 위험”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1일 보도했다.

VOA보도에 따르면 전날 인터뷰에서 '화웨이 장비 사용여부는 민간업체가 판단할 사안'이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해 미 국무부 관계자는 "미 재무부가 기소한 화웨이를 배제해야 한다"며 "화웨이와 거래하는 것의 신인도 위험이나 잠재적인 법적 위험을 잘 따져보는 것은 모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 감시국가의 도구로서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 미 재무부에 의해 기소되고, 전 세계에 걸친 부패 행위로 비난받으면서 인권 침해를 지지하는 자료를 공급해왔다”고 화웨이 배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열린 제5차 미-한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결과를 설명하면서, 중국 업체를 배제하라는 미국 측 요구에 “관련 법령상 특정 업체를 선택하는 것은 민간업체가 판단할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얘기했다”고 전했다.

키이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과 이태호 한국 외교부 2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SED에서 미국은 ‘클린네트워크’ 정책의 중요성과 이에 따른 협력을 요청했다. 

클린네트워크는 5G통신망과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미국이 보안을 문제 삼아 중국기업 제품을 배제하려는 정책이다.

VOA는 ‘화웨이 통신장비를 써온 한국의 LG유플러스를 특정해 우려를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국무부 관계자가 “민간기업은 스스로 결정할 것”이라면서 “우리가 계속 촉구하는 것은 모든 5G 네트워크 구축에 신뢰할 수 없는 공급업체를 포함시킬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라는 것”이라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와 기업에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미 국무부 측은 “40개가 넘는 나라와 50개 이상의 통신회사가 현재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는) ‘클린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는 그들이 믿을만한 공급업체만을 선택했기 때문이며, 한국도 그들 중 하나가 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의) SK텔레콤과 KT는 클린네트워크 참여 업체들”이라며 “우리는 모든 통신업체가 그들의 5G 네트워크에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만 허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 감시국가의 도구”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지적 재산을 훔치는 도둑이자 인권 침해의 조력자이며, 데이터 보안에도 큰 위험을 끼친다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LG유플러스 측은 미 국무부 측 압박발언에 대해 "(화웨이 장비 사용와 관련해) CC(공통평가기준)인증 등 보안에 필요한 여러 검증을 받았으며 철저하게 관리돼 보안문제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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