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구글 반독점 혐의로 제소"

로이터통신 "검색엔진 및 디지털광고 경쟁사 차별 등 혐의"
트럼프 "빅테크들, 보수 목소리 억압"...민주당 진보도 찬동
미 당국 1년전부터 구글·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반독점 조사
EU는 2017년부터 구글에 3차례 총 92억달러 벌금 부과

김현주 기자 승인 2020.10.20 23:31 | 최종 수정 2020.10.21 03:56 의견 0
구글 로고/AP

[포쓰저널]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20일(현지시간) 제소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구글이 인터넷 검색 분야에서의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여타 검색엔진 및 디지털 광고 관련 경쟁업체들에게 차별적 대우와 불이익을 주고 이를 통해 자사 검색시장 지배력 강화와 광고 유치 확대를 도모했다는 것이 제소 이유다. 

구글은 유럽 등 외국에서 독점이나 경쟁사 차별대우 등과 관련해  벌금을 부과받은 적은 적은 있지만 미국에서 같은 혐의로 당국에 의해 재판에 회부된 적은 없다. 

미국 법무부와 연방무역위원회(FTC)는 1년여전 부터 구글과 함께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 4개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반 독점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 당국이 차기 미국 대통령 선거를 불과 2주일 앞두고 구글 제소를 결정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 빅테크 기업들이 민주당 편이라고 불평해온 것과도 무관치 않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유세 과정에도 주류 언론들 뿐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거대 정보기술(IT) 기업들이 보수세력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차단한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지지자들에게 공언한 바 있다.

구글 제재에 대해서는 민주당 진보세력도 적극 찬동하는 분위기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주자였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9월10일 트위터에 '#브레이크업 빅테크( #BreakUpBigTech)' 해쉬태그와 함께 "신속하고 공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는 글을 올린 바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검찰 뿐아니라 각 주 검찰들도 구글에 대한 별도의 기소를 추진하고 있다.

그 중 텍사스 주를 중심으로 한 그룹은 11월 중으로 구글을 디지털 광고 관련 혐의로 구글을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콜로라도 주를 중심으로 한 또 다른 그룹은 텍사스 그룹 보다 더 큰 규모의 소송제기를 준비 중이다.

구글은 유럽에서 이미 시장지배력 남용과 경쟁사 차별 대우 등의 혐의로 수차례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유럽연합(EU)은 2017년 검색에서 자사 상품 우선 노출 혐의로 구글에 26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엔 모바일 안드로이드OS(운영체계)에 경쟁사의 접근을 봉쇄한 혐의로 49억달러, 2019년엔 경쟁사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업체들의 광고 검색을 차단한 혐의로 17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구글은 지난해 총 1620억달러(약 186조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이는 헝가리 전체의 연간 국내총생산(GDP)보다 많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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