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제외 신청 전수조사, 택배 분류작업 인력 확대하라"

참여연대, 고 김원종·장덕준님 추모, 과로사 예방 호소 기자회견
"올해 10번째 과로사, 전국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적용제외신청자 83%"

김유준 기자 승인 2020.10.19 17:55 의견 0
참여연대 등 13개 단체가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김원종, 장덕준 택배노동자 추모 및 대기업택배사 규탄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예방 호소 기자회견을 시작하기에 앞서 묵념을 하고 있다./사진=김유준 기자

[포쓰저널=김유준 기자] 참여연대 등 13개 단체가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적용 제외신청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분류작업 인력 투입·확대를 실시하라"며 택배노동 환경의 제도적·문화적 개혁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 측은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고(故) 김원종·장덕준님 추모 및 대기업 택배사 규탄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예방 호소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8일 김원종 CJ대한통운 강북지사 송천대리점 소속 택배노동자의 과로사에 이어 12일 아침에는 27세의 장덕준 청년 노동자가 과로사했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이 본격화된 2월 이후 월별 택배물동량은 지난해 동월 대비 적게는 3000만개에서 많게는 약 8000만개 가까이 늘어났다"며 "이는 재해자 증가로 이어져 지난해 12개월의 택배노동자 재해자 수가 180명인데 반해 올해 1~6월 재해자 수만 129명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5년간 택배노동자 24명이 산업재해로 숨졌고 이중 10명이 올해에 사망했다"며 "이는 코로나19 이후 택배 물량이 증가했으며 이로 인한 노동의 강도와 시간이 늘어났음을 반증한다"고 했다.

13개 단체는 "현재 전국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적용제외신청자는 전체의 83%로 50만 여명의 특수고용노동자 중 약 42만명이 산업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올해만 5명이 사망한 CJ대한통운의 경우 64.1%가 산재적용제외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노동부는 산재적용제외신청에 대한 전수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동월 대비 택배물동량 비교 및 2015년 이후 택배노동자 산업재해사망자 현황표./자료=참여연대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은 26일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CJ대한통운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며 "국민의힘은 국장감사 증인채택에 협조해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노동대변인은 "코로나 이후에 급속도로 비대면 사회로 바뀌면서 택배회사는 수천억원의 이익을 남기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택배노동자들이 세상을 뜨는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김 노동대변인은 "김원종씨의 산재적용신청서가 조작되었다는 의혹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폭로됐다"며 "반드시 정확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된다"고 주장했다.

이조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는 "추석 전부터 택배노동자 과로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장해왔지만 변한 게 없이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며 "누구에게는 만보, 2만보가 건강의 길이지만 과로사한 택배노동자가 찍은 5만보는 죽음의 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에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적용 제외신청 전수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국토교통부에게는 모든 택배회사들이 분류작업에 인력을 투입하기로 한 사회적 합의 이행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CJ대한통운, 쿠팡과 한진에게는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책임을 다하고 분류작업 인력투입·확대와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를 비롯해 마트산업노동조합, 민달팽이유니온, 민생경제연구소, 빌려쓰는 사람들, 생활경제연구소, 아웃사이트, 우분투사회연대연구소, 참자유청년연대, 청년유니온, 택배기사님들을 응원하는 시민모임, 택배노동자와 마트노동자를 응원하는 시민모임 등 총 13개 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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