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해 김봉현(46·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서신을 통해 폭로한 검사 및 수사관, 검사장 출신 야권 인사 등 대상 로비 의혹을 싸고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정면 충돌하고 있다.

법무부는 감찰실의 조사 결과 김씨가 폭로 내용를 검찰 조사에서도 진술한 것이 확인됐는데 이 부부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에 윤 총장의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별도의 수사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 총장이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검사 비위 관련 수사를 지시했지만 이는 믿을 수없으니 법무부 차원에서 별도의 수사방식을 강구하겠다는 의미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검사와 야당 인사에 대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수사를 묵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윤 총장은 곧바로 대검찰청을 통해 "중상 모략"이라는 반박 입장을 내놓았다.

김 전회장이 진술한 야권 인사에 대한 건은 예전에 보고받고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적이 있으며, 검사들 술 접대 건은 16일 김 전 회장 폭로로 인지하고 이에 대해서도 즉시 남부지검에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것.

라임 사건 수사 검사 선정도 법무부와 협의한 것이며 윤 총장이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대검은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윤 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다"고 추 장관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다음은 이날 법무부와 대검 입장문 전문. 

▲법무부

“10월 16일~18일 사흘간 김봉현 전 회장에 대한 직접 감찰 조사를 실시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향응 및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 등의 의혹에 대해 김 전 회장이 ‘여권 인사 비위’ 의혹과 함께 검찰에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총장이 라임 사건 수사 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 밝혔음에도,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감찰조사 결과와 제기되는 비위 의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대검

“검찰총장은 ‘라임 사건’ 수사 전반에 대해 수차례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특히 ‘야권 관련 정치인 의혹’은 그 내용을 보고 받은 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현재도 수사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다.

‘검사 비위 의혹’은 16일 언론 보도를 통해 최초로 인지하게 됐다. 그 즉시 서울남부지검에 김 전 회장 조사 등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17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재차 지시를 한 바 있다.

라임 사건 수사 검사 선정은 기본적으로 서울남부지검의 소관사항이다. 다만 외부파견 검사의 경우 최근 옵티머스 사건과 같이 법무부, 대검, 남부지검이 협의해 결정했다.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 윤 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 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