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디지털 정부, 대한민국이 1위"

한국 이어 영국, 콜롬비아, 덴마크, 일본 등 順
'디지털 우선정부' 등 6개 항목 점수제로 평가
'선제적 정부' 항목은 韓 12위로 상대적 열위

김현주 기자 승인 2020.10.16 13:57 의견 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정부 평가 결과./이미지=행정안전부 제공


[포쓰저널]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디지털정부 평가(The OECD 2019 Digital Government Index)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OECD가 총 33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디지털정부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종합지수 1위(1점 만점 중 0.742점)를 기록했다.

한국에 이어 영국(0.736점), 콜롬비아(0.736점),덴마크(0.652점), 일본(0.645점) 등이 5위안에 들었다.

행안부는 "이번 평가결과는 ‘OECD 2019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1위, ‘2020 UN온라인 참여지수’ 1위, ‘2020 UN전자정부발전지수’ 2위, ‘2020 IMD(국제경영개발연구원) 디지털경쟁력’ 인구 2천만 이상 국가 중 2위, ‘2020 블룸버그 디지털전환국가 순위’ 1위에 연이은 쾌거"라며 "전 세계의 디지털정부 전환을 대한민국이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그간 정부의 디지털 경쟁력은 스마트한 각종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4차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등 위기에 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밑바탕이 되었음을 연이은 국제적 평가가 증명한 것"이라고 했다.

‘OECD 디지털정부평가’는 올해 처음으로 발표된 지표다. 회원국들의 디지털전환 수준과 디지털정부 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해 총 33개국(회원국 29개국, 비회원국 4개국)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에 걸쳐 6가지 평가항목을 측정한 결과다.

OECD 회원국 중 미국, 호주, 스위스, 헝가리, 멕시코, 슬로바키아, 터키, 폴란드 등은 평가에서 빠졌다.

OECD '디지털 정부 평가' 상위 5개국 평가결과./행정안전부


평가항목은 ▲디지털 우선 정부(Digital by design) ▲플랫폼 정부(Government as a platform) ▲열린 정부(Open by default) ▲데이터 기반 정부(Data-driven public sector) ▲국민 주도형 정부(User-driven) ▲선제적 정부(Proactiveness) 등이다.

세부 평가결과를 보면 대한민국은 ‘디지털 우선 정부’와 ‘열린 정부’ 항목에서 1위를 기록했다. 정부가 디지털을 기본으로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혁신한 부분과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와 행정절차를 바꾸기 위해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플랫폼 정부’ 항목에서는 2위를 차지해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통합 연계 시스템 개발을 위해 노력한 것도 높게 평가받았다. 

‘데이터 기반 정부’ 부분에서 3위, ‘국민주도형 정부’에서도 4위를 차지했다.

다만, ‘선제적 정부’ 항목에서는 12위로 평가돼 앞으로 더욱 노력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이 항목은 '국민의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고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인 지능형(AI) 정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에게 맞춤형‧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정부로 도약할 계획이다"고 했다.

OECD 사무국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영국 등 상위권을 차지한 국가들의 경우, 정부 정책의 중심에 ‘디지털정부’를 두고 범정부적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평가가 이러한 사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평가의 1위 달성에 안주하지 않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우리나라의 디지털정부가 더욱 앞서나갈 수 있도록 디지털 뉴딜의 여러 과제를 충실히 추진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공공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한국의 디지털정부 혁신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 갈 수 있도록 디지털정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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