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거법 위반 현역의원 최소 24명 기소...국민의힘 10명, 민주당 7명

정의당1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5명...대전지검은 비공개
검찰, 조수진· 윤상현· 최강욱 등 시효 15일 자정 앞두고 기소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원 이상 형확정 땐 당선 무효

문기수 기자 승인 2020.10.15 18:02 | 최종 수정 2020.10.16 00:53 의견 0
국회의사당./연합뉴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제21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15일 자정 만료되는 가운데 검찰이 현역 의원 최소 2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에 따르면 4·15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현역의원은 이날 낮 기준 전국 총 20명이다.

대전·충남의 경우 수사기관인 대전지검은 기소현황을 공개하지 않아 몇 명의 현역의원이 기소됐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10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 7명, 정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5명이다.

민주당에서는 윤준병(전북 정읍·고창)·송재호(제주 갑)·이규민(경기 안성)·이소영(경기 의왕·과천)·이원택(전북 김제·부안)·정정순(충북 청주 상당)·진성준(서울 강서을) 의원 등이 기소됐다.

국민의힘은 구자근(경북 구미갑)·김병욱(경북 포항 남·울릉)·김선교(경기 여주·양평)·박성민(울산 중구) 의원·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이채익(울산 남구갑)·조수진(비례대표)·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최춘식(경기 포천·가평)·홍석준(대구 달서갑)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의당은 이은주(비례대표) 의원이 기소됐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소속으론 김홍걸(비례대표)·양정숙(비례대표)·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상직(전북 전주을)·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의원이 기소됐다.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현역 의원 33명이 기소됐던 것과 비교하면 줄었다.

자정을 앞두고 검찰이 추가로 기소하거나 대전충남 지역에서 기소된 의원이 공개된다면, 선거사범으로 기소되는 현역의원은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재판에 넘겨지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선거법 위반혐의는 과다하게 후원금을 모집하거나,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재산 축소신고 등 다양하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총선 당시 재산신고에서 11억원 상당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선거운동 펼침막 등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스타항공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의원은 전통주를 지역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법무법인 재직 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선거 기간 중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공표로 간주돼 기소됐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간부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 참여한 걸 문제 삼았다.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와 짜고 허위사실로 상대 후보인 안상수 미래통합당 후보를 검찰에 고소한 혐의 등으로 공소시효 만료에 임박해 기소됐다.

기소된 의원들 중 일부는 벌써 재판이 상당히 진행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을 사임하면서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당원인사문과 새해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이다.

검찰은 12일 윤 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윤 의원의 선고공판은 30일 진행될 예정이다.

3선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총선 직전 유튜브 방송에 참여해 여론조사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만간 조 의원에 대한 구형량을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28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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