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술 자립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에 본격 나섰다. 소부장 '연구개발(R&D) 핵심품목'을 85개 추가하고 2022년까지 차세대 분야에 7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부장 R&D 고도화 방안'을 포함한 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 연구개발 투자전략 다각화 △신속·유연한 연구환경 조성, 시장 연계 강화 등 연구개발 성과 창출 기반 강화 △중장기 자립 역량 확보를 위한 협력·축적 중심의 연구 생태계 마련 등 3가지 방향으로 소부장 연구개발을 고도화한다.

현재 공급망 안정을 위해 R&D가 필요한 '소부장 R&D 핵심품목'의 범위는 지난해 8·28대책의 대(對) 일본 100개 품목에 대 세계 85개 품목이 더해졌다.

기존 6대 중점 연구개발 분야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에 한국판 뉴딜 등과 관련된 △바이오 △환경·에너지 △소프트웨어·통신 등 3대 중점 연구개발 분야가 추가됐다.

정부는 이들 품목에 대해 단기간 내 상용화(43개)에 집중하거나,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42개)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는 등 맞춤형 R&D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래 공급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주력산업 고도화 함께 신산업 창출로 미래선도품목을 발굴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지전가, 자동차, 기계·금속 등 5대 주력 산업 관련해서 인공지능(AI) 반도체나 마이크로 LED, 전고체전지, 자율주행차, 하이브리드 가공시스템 등 차세대 주력 미래선도품목을 발굴하는 식이다. 

미래소재, 바이오, 그린·에너지, 비대면 디지털 등과 같은 4대 신산업은 상온초전도체, 실시간 진단 솔루션, 차세대 태양광, 6세대(6G) 이동통신 등 코로나 이후 한국판 뉴딜을 지속 견인할의 선도품목을 발굴한다. 

정부는 시험평가·시범생산·품질인증 등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첨단소재 실증 클러스터’를 창원에 조성하고 소부장 주력 분야인 반도체·이차전지에 대한 중대형 실증 인프라를 확충한다.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선취업, 후진학 방식의 소부장 계약학과도 지속 확대한다. 

현재 경희대(삼성전자), 수원대(현대차), 대구대(KT/에스엘) 등에 소부장 계약학과가 있다.

정부는 아울러 이날 '제1차 소부장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 7월에 발표한 '소부장 2.0 전략'을 '소부장 특별법'에 근거한 법정 계획으로 반영한 것이다.

기본계획은 '338+α개' 주력산업 및 신산업 핵심 소부장품목을 집중 관리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정부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소부장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5건도 승인했다. 대상 품목은 기계 분야 핵심모듈, 고부가 광학·점접착용 화학소재 등이다. 주력 산업에 필수적이지만, 현재 전량 또는 대부분을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품목이다.

이번에 승인된 협력모델에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협력방식이 시도된다.

정부는 참여기업에 R&D 및 정책금융, 인력·인프라 규제 특례 등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5개 협력모델을 통해 2025년까지 약 1000명의 신규고용과 약 1350억원의 신규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이날 소재 연구에 데이터와 AI를 접목해 신소재 개발 기간과 비용을 줄이는 '데이터 기반 소재연구 혁신허브 구축·활용방안'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4월 시행된 소부장특별법에 따라 5년 단위 기본계획을 확정하겠다"며 "기본계획이 착실히 이행되면 2025년까지 '포브스 2,000(미국 포브스지가 발표하는 글로벌 2천대 기업 명단)' 내 한국 소부장 기업 수는 11개에서 20개로 늘고 선진국 대비 소부장 기술 수준은 80% 초반에서 85%로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가의 연구용 특수 장비에 대해 신속 구매절차를 도입해 구매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기업의 R&D 투자 여력 보완을 위해 기업의 연구비 매칭 부담 기준을 대·중견기업은 25% 이상으로, 중소기업은 20% 이상으로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