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뉴딜로 한국판뉴딜...75조 투자"

문대통령,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들과 제2차 한국파류딜 전략회의
한국판 뉴딜, 지역으로 확산...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균형발전 도모
136개 지자체·공공기관, 해상수력단지·수소융복합클러스 등 자체 추진

강민혁 승인 2020.10.13 12:51 | 최종 수정 2020.10.13 20:23 의견 0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포쓰저널] 정부가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에 75조원을 투입하며 '지역균형 뉴딜'을 본격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들과 함께한 제2차 한국판뉴딜 전략회의에서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새로운 기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튼튼한 안전망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더해 한국판 뉴딜의 기본 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이라며 "또한 지역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는 지역혁신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담은 총 투자 규모 160조원 중 절반에 달하는 75조원 이상이 지역 단위 사업"이라며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인근 지자체끼리 협력해 초광역권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 것도 경쟁력을 키우는 좋은 방안"이라며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하는 개념이다.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지역 사업에 자금 7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136개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이와 별도로 해상풍력단지와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등 뉴딜사업을 자체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역균형뉴딜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으로 나뉜다.

중앙정부의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에 투입되는 자금 규모는 75조3000억원으로 전체 한국판 뉴딜 투입자금 160조원 중 47%를 차지한다.

스마트시티(국가시범도시)나 지능형 재해관리시스템과 같이 지역에서 구현되는 중앙정부 추진 프로젝트, 그린스마트스쿨와 첨단 도로교통체계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매칭 프로첵트로 구성된다.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은 말 그대로 지자체가 각 지자체의 특성을 살려 스스로 발굴·추진하는 사업으로 136개 지자체가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을 계획 중이다. 전남 신안 해상풍력단지, 강원의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경기의 공공배달 플랫폼 구축사업을 들 수 있다.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은 각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지역 특색에 맞춰 발굴한 사업들이다.에너지 공공기관들이 추진하는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가스공사의 당진 LNG 생산기지 스마트팩토리, 인천항만공사의 인천항 스마트 물류센터 등을 들 수 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의 경우 공모사업 선정 때 지역발전에 가점을 주는 등 적극 지원한다.

뉴딜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경제자유구역별로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지역균형 뉴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도 지원한다. 뉴딜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주고 지방채 초과 발행도 지원하기로 했다. 필요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상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지역균형 뉴딜 분과를 새로 만들고 지자체의 관련 조직·인력 보강도 유도해 이를 지원한다. 지역산업활력펀드와 지방기업 펀드도 조성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국판 뉴딜 추진 이후 처음으로 당·정·청 주요인사 뿐만 아니라 17개 시·도지사가 한 자리에 모였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대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눈길을 끌었다.

원희룡 지사는 해상풍력 상업화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계획을, 김경수 지사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계획을,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형 공공 배달앱 등을 소개했다.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한 각 지역의 대표적인 뉴딜사업을 발표하며 경쟁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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