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국감 새 뇌관으로…

정무위·법사위·농식품위 국감 쟁점으로 떠올라
야당 "권력형 비리 게이트"..여당 "실체없는 의혹"
윤석열 "수사팀 증원 지시"...추미애 "적극 검토"

김현주 승인 2020.10.13 00:00 의견 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옵티머스 수사팀 증원 지시와 관련해 "적정 인원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피해액만 2조원이 넘는 라임, 옵티머스 사기 사건에 여권 유력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규정하고 연루 의혹이 제기된 여권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반면, 여당은 실체없는 의혹 제기라면서 방어막을 치고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에서 검찰이 옵티머스 관계자에게서 확보했다는 '펀드 하자 치유' 문건과 관련,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의 실명이 기재돼있다는 보도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중앙지검이 반박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 라임 사태 관련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원을 건넸다"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증언에 대해선 "그런 진술이 나와 조사를 했고, (전달책이) 돈을 받은 바 없다는 게 조서에 자세히 기재돼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폐지시킨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부활하거나 다시 설치하는 것을 검토중이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했다.

추 장관은 아울러 윤석열 검찰총장이 옵티머스 수사팀 증원 등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내일 당장 대검이 요구하는 인력을 검토해서 적정 인원을 조치하겠다"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수사팀 대폭 증원"을 지시했다. 지난 8일 수사팀의 의견을 받아들여 인력 증원을 지시한 데 이어 나흘 만에 나온 추가 지시다.

추 장관은 또 해외에 체류 중인 이혁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설립자와 관련, 범죄인 인도 청구가 이뤄졌는지를 묻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질문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기 위해 상대국과 조율 중"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와 한양대 동문인 점을 내세워 설립 과정에서 금융당국 등의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구속기소된 옵티머스 윤모 이사로부터 확보한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에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양호 전 나라은행장 등이 옵티머스자산운용 고문으로 참여해 고비 때마다 중요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참여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윤씨의 부인인 이모 변호사는 지난 6월까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옵티머스의 지분 약 10%를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무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쟁점으로 떠 올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최대 주주를 변경하는 과정에 금융위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지적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날 강 의원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금융위 자산운용과 직원 간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당시 옵티머스가 이혁진 전 대표에서 양호 전 나라은행장으로 최대 주주를 변경하는 과정에 대한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한 과정에서 사후승인 신청서류를 자산운용과에 제출하는 과정이 담겼다.

강 의원은 "사기 펀드 업체가 대주주를 변경하는데 담당 과장이 직접 1층에 내려가 신청을 받는 게 말이 되느냐"며 "옵티머스 권력형 게이트에서 금융위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확인결과 금융위는 청사 보안관리 정책에 따라 1층 민원실에서 옵티머스의 대주주 변경 신청 서류를 직접 수취했다. 통화와 서류 수취를 담당한 직원은 담당 과장이 아닌 접수업무 담당 직원이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옵티머스 펀드 투자 건으로 뭇매를 맞았다. 농어촌공사는 올해 1월과 2월 총 30억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특히 농어촌공사 비상임이사로 재직하다가 지난해 10월 청와대 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긴 이모 전 행정관의 연루 여부를 김인식 사장에게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 전 행정관은 이번 사태로 구속기소 된 윤모 옵티머스 이사의 부인으로, 옵티머스 사태가 터진 후 청와대 행정관직에서 사임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이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투자가 제안서를 받은 당일 혹은 하루 만에 이뤄졌는데 보이지 않는 압력, 외압이 없었으면 가능했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의원도 "누군가의 지시 없이는 이럴 수가 없다. 누군가의 외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라며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하면 관련 진술이 나올 테니 반드시 고발할 것을 당부하고, 아니면 우리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에서도 공사가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것에 대한 질책성 질의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투자 상품의) 수익성, 안정성을 판단하는 기준도 없는 등 내부 기준이 엉성하다"며 “금융기관의 말만 듣고 투자한다는 것이 많이 부족해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은 "NH투자증권이 수익성을 2.8%로 안정적으로 보장해준다고 수차례 설명했다"며 "NH투자증권을 믿고 투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법정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손해금이) 환수되도록 할 것"이라며 "(투자 절차를) 보완하면서 투명성, 안정성이 보장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경영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라임 사태'의 배후로 지목되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위증과 명예훼손 혐의로 12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금융감독원의 라임 검사 무마 청탁을 위해 이 대표를 통해 강기정 당시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법정 증언을 했다. 강 전 수석은 ”1원 한 장 받은적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이강세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대표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자신이 아는 검찰 수사관에게 사건 관련 청탁을 해주겠다며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청와대 수석을 만나 금융감독원의 라임 감사를 무마하겠다며 현금 5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김 전 회장으로부터 받았다"고 공소 요지를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정치권 인사들과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품을 주거나 청탁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도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2016년 총선에 출마한 기 의원 측에 수천만 원이 들어있는 현금 봉투를 건넸고, 당선 뒤에는 축하 명목으로 고급 양복을 선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당 회의 및 논평, 국감 상임위 등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 공세에 들어갔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여권 인사들이 투자자 호주머니를 털기 위해 권력을 동원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의혹을) 명확하게 밝히라고 명령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강기정 전 수석, 이낙연 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기동민 의원 등이 언급되고 있다"며 특검 불가피론을 폈고,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특검에서 수사해 권력형 게이트의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라임·옵티머스 의혹을 두고 "실체가 불분명하다"면서 "거짓 주장과 의혹 부풀리기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법과 원칙대로 수사해 엄정하게 처리하게 될 일"이라면서 야권의 특검 주장은 일축했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는 자산운용사가 부실을 숨긴 채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실기업에 투자해 환매가 중단된 사건으로 피해액은 각각 1조6000억원, 5000억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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