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김성현 기자] 한 명의 집주인이 200명이 넘는 세입자로부터 400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공공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0년 6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중복사고 현황’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에 사는 집주인 ㄱ씨는 세입자 202명에게 전세보증금 413억1000만원을 돌려주지 못했다.

HUG는 이 중  세입자 186명에게 총 382억1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줬다.

HUG가 ㄱ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했지만 실제 회수한 금액은 없었다.

서울 마포구 거주 ㄴ씨는 세입자 50명에게 전세금 101억5800만원을 되돌려주지 않았다.

강서구 ㄷ씨는 세입자 48명에게 전세금 94억8000만원을 갚지 않았다.

수도권 외 지방에서는 12명의 세입자에게 전세금 28억6000만원을 주지 않은 충청남도 예산군 ㄹ씨가 최다 사고자였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임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이다.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가 관련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김 의원의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세금 미반환 상위 30명이 갚지 않은 전세금은 549건, 1094억4000만원에 달했다.

이중 HUG가 갚아준 전세금은 966억6000만원이었다. 

회수한 금액은 12.1%인 117억3000만원에 그쳤다.

상위 10인 중 6명에게는 1원도 받아내지 못했다.

김상훈 의원은 “전세금 사고 1건은, 한 가정의 현재와 미래를 파괴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라며 “수십, 수백건의 전세금을 떼먹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루어야 하며, 주무부처 또한 미연에 사고 발생을 막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