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지난 1월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비대면, 모빌리티, 공유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 주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도 3분기 10건의 ICT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되는 등 제도 시행 이후 37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됐다. 

△공유숙박 서비스 △GPS기반 앱미터기 서비스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등이 새로 선보였다. 

지정기업의 누적 매출은 지난해 12월 56억8000만원에서 179.3% 증가한 158억9000만원을 기록했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의 올 3분기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8월 출시된 택시 동승중개 ‘반반택시’는 기존 택시와 모빌리티 플랫폼이 상생하는 서비스로 현재까지 택시기사 1만6000명을 모집했다. 앱 다운로드 건수는 24만건 돌파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월 매출액도 지난해 9월 대비 30배 이상 늘었다.

반반택시는 5월 지정조건 완화를 통해 서비스 범위를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했고 지난달에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브랜드명 ‘반반택시 그린’)를 취득해 보다 많은 택시기사와 승객이 활용할 것으로 기대됐다.

KT?카카오페이?네이버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32개 기관에서 179종, 3200만건의 우편 고지서를 모바일로 대체?발송하는 등 서비스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지난해 서비스는 1000만건에 그쳤었다.

교통안전공단(자동차 검사 안내문), 지자체(민방위 통지 안내문, 지방세 체납 안내문) 등 금융기관, 보험사 등에도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 협의 중으로 앞으로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됐다.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계기로 고용도 확대됐다. 신사업 추진을 위해 3분기 총 388명을 신규 채용해 지난해 12월 104명에서 273.1% 늘었다.

2월 출시된 가사서비스 플랫폼 ‘대리주부’(홈스토리생활)는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서비스 이용자에게 양질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서비스 어려움 속에도 현재까지 70명의 가사근로자를 채용했다. 향후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일자리 창출효과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7월 출시된 모빌리티 플랫폼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파파모빌리티)’은 실증 과정에서 85명을 신규 채용했다. 8월 출시된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코액터스)은 청각장애인 등 취약계층 16명을 운행기사로 고용했다.

28개 기업은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산설비 확대, 정보시스템 구축 등 총 165억원을 투자했다. 지난해 12월 89억5000만원보다 투자 규모가 84.3%가 늘었다.

8개 기업은 벤처캐피탈(VC) 등을 통해 총 237억7000만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지난해 12월 109억6000만원에 비해 116.9% 증가했다.

9월 모바일 서비 사업 개시 이후 7일 만에 이동통신 개통 건수 1940건을 돌파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KT)’, 이통통신 3사가 6월 출시해 이용자 150만명을 돌파한 ‘모바일 운전 면허증 등은 신사업 추진을 위해 시스템 개발·구축 등 20억원 규모의 신규 IT 인프라를 확충했다. 삼성전자?네이버?카카오도 모바일 운전 면허증 서비스를 준비중이다.

반반택시는 지난해 6월 14억1000만원, 올 4월 35억원 등 2차례 투자유치를 통해 총 49억1000만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다.

8월 출시된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워프솔루션)’는 규제 샌드박스 지정 이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 최근 국내 대기업과 무선충전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사회적 비용도 절감했다. ‘모바일 전자고지’을 통한 우편비용 절감, ‘공유주방’으로 초기 창업비용 감소, ‘무인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단순장애에 대한 현장 출동비용 절감 등 다양한 분야에서 143억8000만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줄였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95억5000만원 규모의 우편비용을 절감(발송건당 298원 절감)하는 등 국민편익도 증진시켰다.

공유주방(심플프로젝트컴퍼니)은 복수의 사업자가 공유주방에 영업신고(123건)를 해 35억1000만원 이상의 초기 창업비용을 절감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관은 “많은 신규 사업자들이 규제 샌드박스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며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 지정뿐만 아니라 실제 시장에 출시돼 국민들이 그 효용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최종적으로 관련된 규제가 개선되도록 규제 소관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