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김성현 기자] 최근 5년간 보증기관이 집주인을 대신해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 해주고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76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 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미회수금액은 총 765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 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를 우려해, HUG·SGI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을 가입하고 돌려받지 못할 시 해당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신 변제 받는 보험이다.

기관별로 보면 HUG가 5년 동안 2934억원을 대위변제했으며, SGI는 4720억원을 대신 내줬다.

대위변제 금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47억원 ▲2017년 336억원 ▲2018년 1116억원 ▲2019년 3246억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9월까지 2809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보증기관이 경매 등 법적조치를 통해 회수한 금액은 350억원에 불과했다.

홍기원 의원은 “전세보증금을 승계해 갭투자를 한 투기꾼들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맺지 못한 채 전세보증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는 “현재 은행권의 대출을 규제하는 총체적상환비율(DSR)의 산정에는 전세원금이 포함되고 있지 않아, 은행권 대출과 전세보증금 승계로 유지된 ‘깡통전세’의 위험성 역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