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의원,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 집행내역 분석

정부 부처·광역자치단체와 산하기관 등이 올해 구글 유튜브에 집행항 광고비 내역 일부./자료=방성중 의원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정부가 6000억원의 법인세에 불복한 구글에 최근 5년간 400억원의 혈세를 투입해 광고를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5일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실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부광고 집행내역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부터 올해8월까지 구글의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1796건의 광고를 통해 394억원의 광고비를 집행했다.

광고주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교육부·고용노동부 등 주요 부처와 서울시·부산시 등 광역자치단체와 산하 단체들로 총 297곳이다.

광고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서울시청이 '파워유튜버 협업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영상'에 1155만원, 환경부가 '하반기 유튜브 광고'에 1909만원을 각각 집행했다. 

박성중 의원 측은 구글 한국법인 구글코리아가 국내에서 연간 수조원의 앱판매 수수료 매출을 올리지만, 한국에 고정사업장(서버)가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등 조세회피를 하는 와중에도 정부의 광고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6년 정부광고비는 13억원에 불과했지만, 3년뒤엔 2019년엔 186억원으로 14배가 증가했다.

구글은 올해 1월 국세청이 추징한 약 6000억원의 법인세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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