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김유준 기자]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이동통신사에 내는 요금이 공급원가의 1.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입수한 ㄱ 이통사의 '5G(5세대 이동통신) 이용약관 개정근거'라는 대외비 문서에 따르면, ㄱ사가 5G 추산한 가입자당 월 평균매출은 5만1137원이다.

지난해 1월 이전 3년간 LTE(4세대 이동통신) 요금 기준 가입자당 월 평균 매출은 5만784원이었다.

반면 월 평균 추정 공급 원가는 5G는 3만6740원, LTE는 3만4160원이라고 적시돼 있다.

가입자 1명당 매출에서 원가를 뺀 이통사 이윤은 5G의 경우 1만4397원,  LTE는 1만6624원인 셈이다.

ㄱ사를 포함해 이통사들의 통신 공급 원가에는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제공하는 수 조원에 달하는 마케팅 비용도 포함돼 있다.

지난 10년간 통신3사가 마케팅 비용으로 78조원 이상을 지출했고 이 중 유통망에 투입된 장려금 비율이 최소 60%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약 48조원이 대리점과 판매점에 흘러들어갔다고 우상호 의원 측은 설명했다.

ㄱ통신사가 공개한 마케팅 비용 세부내역을 보면, 2018년 2조2085억원 중 대리점과 판매점에 장려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64%를 차지했다. 

단말구입 지원비용(공시지원금)은 32%, 광고선전비(TV 등)는 5%였다. 

5G가 출시된 2019년 마케팅 비용도 전체 3조2263억원 중 유통망에 지급되는 장려금이 65%에 달했다.

우상호 의원 측은 "이런 비용까지 포함된 통신요금을 소비자들이 지불하고 있는 만큼 유통비용을 줄여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 5G 서비스의 경우 15~20% 정도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5G 서비스 가입자의 통신요금 부담은 지나친 폭리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우 의원은 현재 요금체계를 정액제 기반의 데이터 무제한 요금으로 개편할 것을 주장했다.

이 경우 고가의 통신 서비스 가입자 당 약 1만원에서 1만5000원 정도의 가격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통신사업자들은 개별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통신 서비스 중심의 사업 체계를 5G 기반의 신산업 창출 방식으로 넓히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