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집회 '빈틈' 열어준 법원..."9명 이하 차량집회 허용"

서울행정법원 "9명이하 차량 시위, 코로나19 확산 우려 없다"
참가자 신원 정보 사전 신고, 창문 열기금지 등 조건 달아
8.15 광화문집회 때도 소규모 조건 허가받고 대규모 집회

강민규 기자 승인 2020.09.30 19:56 | 최종 수정 2020.09.30 19:57 의견 0
10월3일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시내 거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반미친중' 정책을 규탄하는 카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법원이 보수단체가 추석연휴 기간 동안 개최하려는 차량 집회(드라이브 스루 시위)를 일부 허용했다.

주최 측이 8.15 광화문 집회 때처럼 법원의 허용 결정을 틈타 또 다시 대규모 집회를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관계자 오모 씨가 서울 강동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오씨는 10월3일 토요일, 개천절에 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자 경찰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신청한 집회는 2시간 동안 9명 이내의 인원이 차량에 탑승한 채로 이동하는 방식"이라며 "신고한 인원과 시간, 시위 방식, 경로에 비춰볼 때 감염병 확산이나 교통의 방해를 일으킬 위험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오씨 등 9명은 승용차 9대에 각자 1명씩 탑승하는 방법으로 차량 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감염병 확산과 교통 방해를 우려를 이유로▲ 집회 참가자의 이름·연락처·차량번호를 경찰에 제출하고 집회 시작 전 확인받을 것 ▲ 집회 전후로 대면 모임이나 접촉을 하지 않을 것 ▲ 차량에 참가자 1인만 탑승할 것 ▲ 집회 도중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제창하지 않을 것 등의 조건을 달았다.

앞서 새한국 등 보수단체는 10월3일 차량 200대 규모로 여의도·광화문 등을 지나는 행진을 할 계획이라고 신고했다가 경찰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기도 했다.

같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9일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해도 전후 과정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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