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색 드러낸 구글..."모든 앱 결제 수수료 30% 부과"

앱 요금 결제시 구글플레이 결제시스템 사용 의무화
신규 앱은 내년 1월20일,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적용
국내 점유율 63%..."착한기업 행세하다 본격적인 돈벌이"

문기수 기자 승인 2020.09.29 14:42 의견 0
구글의 앱마켓 플레이스토어.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구글이 앱 장터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의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내년 중에 강행한다.

국내 정보기술(IT)업계는 독과점 플랫폼의 횡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구글은 29일 생산관리 담당 새미어 새멋 부사장 명의 공지를 통해  "구글플레이를 통해 배포되는 앱 중 디지털 재화에 대한 인앱결제(IAP)를 제공하는 앱은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어 "구글플레이는 개발자가 디지털 재화의 인앱 구매를 제공하는 경우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고, 구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불하도록 항상 요청해왔다"면서 "정확히 말하면 이 정책은 구글플레이 앱 개발자 중 디지털 재화의 구매가 발생하는 3% 미만에 대해서만 관련이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가 의무 적용된다.

구글플레이에서 결제되는 모든 금액에 30% 수수료가 적용된다는 뜻이다.

현재는 게임앱 안에서만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있다. 음악·웹툰 등 다른앱에서는 자체 결제수단을 일부 허용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앱이 일괄적으로 인앱결제가 적용된다.

구글의 30% 수수료 적용방침에 대해 국내 IT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애플은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강제하면서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떼고 있다.

하지만, 국내 모바일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이 크기 때문에 업계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구글플레이 결제 금액은 5조9996억원이며, 시장 점유율은 63.4%이다.

나머지 점유율은 애플이 25%, 토종 앱 장터인 원스토어가 10%가량의 비중을 차지한다.

네이버·카카오 등이 회장단으로 있는 사단법인 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달 구글 인앱결제 강제의 위법 여부를 검토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구글의 인앱결제와 수수료 30% 강제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다만, 아직 시행된 것은 아니라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글의 인앱결제와 수수료30% 강제 조치가 실행되면 피해는 결국 소비자들이 보게될 전망이다.

콘텐츠 업체가 소비자 가격에 수수료 부담을 떠넘길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애초부터 30% 수수료 정책을 시행중인 애플의 앱스토아에서 동일한 앱을 구글플레 보다 비싸게 파는 경우가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의 경우 안드로이드 이용자는 1만450원인 반면 애플 이용자들은  1만4000원을 내야 한다.

업계에서는 구글의 이번 수수료 정책이 애플보다 더 악질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애플은 스티브 잡스가 처음부터 폐쇄형 앱스토아를 천명하면서 인앱결제를 의무화한 상태서 앱을 유치했다.

즉, 애플스토아의 경우 개발자들이 애초부터 수수료 30%를 감수하고 그에 맞춰 입점을 결정한 것이어서 굳이 애플을 탓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구글은 전개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구글은 지금까지는 마치 앱 개발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 기업' 처럼 행세를 하면서 다수의 앱을 유치했고 그 결과 독과점 상태에 이르자 본격적으로 돈벌이에 나선 꼴이 됐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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