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여전한 20·30...6.17대책도 무용지물

20, 30대 갭투자 비중 6월 이후 되려 늘어나
서울 전체 캡투자 비중 주는 것과 상반된 흐름
청년층 '패닉 바잉' 여전...과도한 '빚투' 우려

김성현 승인 2020.09.28 20:13 의견 0

서울 강남구 개포동을 비롯한 강남권 아파트 일대./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20·30세대의 서울 내 갭투자 비중이 최근들어 되려 늘어나고 있다. 

갭투자 방지안을 담은 6.17대책 이후 전체 매매거래에서 캡투자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과 상반된 흐름이다. 

정부 대책이 20·30세대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해 부동산 막차를 타려는 젊은 층의 '빚투'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수도권 연령대별 주택거래 현황’에 따르면, 8월 30대의 서울 시내 주택 매매 중 갭투자 비중은 37.6%를 차지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20대의 갭투자 비중은 7.3%였다.

갭투자 현황은 서울시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 중 ‘보증금 승계거래 중 임대목적’ 항목을 계수한 것이다.

20대와 30대의 8월 갭투자 건수는 6월 대비 크게 줄었지만, 비중은 오히려 늘어났다.

30대의 갭투자 비율은 6월 32.9%(2756건) →7월 31.9%(1822건) →8월 37.6%(371건) 흐름을 보였다.

8월만 보면 정부의 6.17대책 발표 이후 4.7%포인트 늘었다.

20대의 갭투자 비율은 6월 5.6%(467건)→ 7월 6.7%(384건) →8월 7.3%(72건)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올해 월별 20대, 30대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갭투자 현황. /자료=김상훈 의원실


반면 서울시 전체 주택 거래에서 갭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현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이후 월별 자금조달계획서상 전세보증금 승계 조건 주택구입 현황’ 자료를 보면, 8월 서울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중 갭투자 비율은 44.4%였다.

7월의 47.1% 대비 2.7%포인트 감소했다.

6월(51.5%)와 비교하면 7.1%포인트 감소했다.

 

2020년 6~8월 서울시 갭투자 현황. /자료=박상현 의원실


정부가 6월 1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서울을 포함한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6개월 이내 전입하도록 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신규 구입하는 경우에는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매입하면 대출금이 즉시 회수된다.

강도높은 규제에도 20·30세대의 갭투자 비중이 늘어나는 원인을 두고 내 집 마련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젊은 층의 '패닉바잉'(공포 매수)이란 분석도 나온다.

패닉바잉은 가격 상승, 물량 소진 등에 대한 불안으로 값을 불문하고 부동산 등을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20·30세대에게는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발표보다 서울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는 의미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실수요와 투기를 구분하지 않고, 갭투자 자체를 시장 교란의 온상으로 취급했다”며 “무분별한 갭투자 규제는 자칫 2030청년세대의 내집마련 사다리를 걷어차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젊은 층의 갭투자 증가가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로 이어져 2030세대의 가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한·하나·우리은행에 따르면 1~8월 30대의 신용대출금액은 약 1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3% 급증했다.

20대의 신용대출금액은 3조원으로 전년 보다 39.3% 늘어났다.

20·30세대를 합친 대출 증가율은 44.7%로 전체 증가율 38.5%를 크게 넘어섰고, 지난해 증가율 9.1%의 5배 수준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달아오른 주식과 함께 부동산 막차를 타려는 30대로 인해 신용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조달금리가 낮아진 탓에 주요 은행들이 주택구매자금, 전세자금대출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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