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LG-SK '배터리 소송' 기류 변했나...최종판결 돌연 연기

10월 4일에서 26일로 미뤄...결정배경 싸고 설왕설래
SK이노베이션 '증거인멸' 강력부인 영향 미쳤을 가능성도

문기수 기자 승인 2020.09.26 15:27 | 최종 수정 2020.09.27 13:04 의견 1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5일(현지시간) 공지를 통해 LG화학과 SK이노베에션 간 전기차 배터리 분쟁에 대한 조사완결일(판결 선고일)을 10월26일로 연기한다고 공지했다./USITC 홈페이지 캡쳐


[포쓰저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10월 26일로 연기한다고 25일(현지시간) 공지했다.

ITC는 애초 10월4일 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다. 

ITC는 이번 공지에서 판결 연기 이유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ITC는 2월14일 SK이노베이션에 디스커버리(사전 증거조사) 과정에서의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다가 두달 뒤 전면 재조사 방침을 밝히는 등 사안판단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ITC의 이번 연기가 현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업무지연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ITC는 소재지인 미국 워싱턴DC의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3월 27일 이후 전 직원의 근무 형태를 재택이나 온라인으로 전환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ITC의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패소 판결에 변수가 생긴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SK이노베이션은 조기패소의 결정적 원인이었던 이메일 삭제 의혹을 강력 부인하고 있다. 

SK 측은 11일 입장문을 내 자사가 LG화학의 기술을 탈취하고, 소송 과정에서 문서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는 LG 측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증거인멸을 위해 삭제했다는 이메일 74건 중 71건은 그대로 남아있고, 삭제된 3건 역시 데이터값 자료로 정리해 보존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ITC에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ITC는 LG화학 측에 어떤 문서가 영업비밀을 침해했고 어떠한 손실을 입혔는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LG화학은 지난해 4월 ITC와 미국 델라웨어법원에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2019년 5월 29일 “SK이노베이션의 리튬이온 배터리, 배터리셀, 배터리모듈, 배터리팩, 배터리부품, 이를 만들기 위한 제조공정에서 LG화학의 영업비밀 침해가 있었는 지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공지한 뒤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LG화학-SK이노베이션 영업비밀 침해 및 배터리 특허 소송 일지.

▲2018.1.=LG화학, SK이노베이션에 이직한 직원 5명 상대 '이직금지 가처분 신청' 대법원서 승소. 

▲2019.4.=LG화학, 미국 ITC와 델라웨어 법원에 SK이노베이션 영업비밀침해 혐의로 제소.

▲2019.5.=LG화학, 서울지방경찰청에 SK이노베이션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고소.

▲2019.6.=SK이노베이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G화학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및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 제기.

▲2019.7.4.=ITC, SK이노베이션 '영업비밀 침해' 사건 심리 착수

▲2019.8.=SK이노베이션, ITC에 LG화학 상대 배터리 특허(994특허) 침해 소송 제기.

▲2019.9.=LG화학+일본 도레이, ITC와 델라웨어 법원에 SK이노베이션 상대 특허침해 맞소송 제기.

▲2019.10.=SK이노베이션,서울중앙지법에 LG화학 상대 '배터리 특허침해 소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 제기.

▲2019.11.5.=LG화학, SK이노베이션이 증거개시절차(디스커버리)에서 이메일 증거인멸 제기하며 ITC에 조기패소판결(default judgment) 요청.

▲2019.11.15.OUII, LG화학 조기패소 판결 요청에 찬성의견서 ITC에 제출.

▲2020.2.14.=ITC, SK이노베이션 증거인멸 인정된다며 조기패소 판결.

▲2020.3.3.=SK이노베이션, ITC에 조기패소판결 재고 요청

▲2020.3.11.=LG화학, 불공정수입조사국(OUII), SK 조기패소판결 재검토에 반대의견 제출

▲2020.4.17.=ITC,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판결 리뷰(전면 재검토) 결정.

▲2020.5.1.= 양측 ITC에 본안 의견서 제출, ITC 검토 시작.

▲2020.7.14.=LG화학, 서울중앙지검에 SK이노베이션 영업비밀 침해(산업기술 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에관한법률)로 고소.

▲2020.8.27.=SK이노베이션, LG화학 상대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 서울중앙지법 1심 패소

▲2020.9.25.=ITC, 최종 판결일 10월26일로 연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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