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정국 갈수록 '지뢰밭' ...긴즈버그 후임 인선 '변수 추가'

펠로시, 강행 시 트럼프 탄핵 가능성 제기...바이든 "당선되면 철회할 것"
트럼프 "곧 지명, 아마 여성일 것"...공화당 상원의원 2명 "지명 반대" 반발

김현주 기자 승인 2020.09.21 07:43 | 최종 수정 2020.09.21 07:51 의견 0
1993년 6월 4일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과 긴즈버그 연방대법관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포쓰저널] 18일 별세한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 후임자 인선을 싸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진영 대결이 격화되고 있다. 11월3일 대통령 선거를 즈음한 미국 정가의 혼란상에 또 하나의 변수가 더해진 양상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20일(현지시간)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이 후임 대법관 지명을 강행할 경우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자신이 대선에서 당선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 후보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자 임명 절차에 신속히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현재 연방대법관 구성은 긴즈버그 별세 이후 보수 5명, 진보 3명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으로 보수 인사가 추가로 임명될 경우 보수6명-진보 3명으로 바뀐다.

종신직인 연방 대법관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재적 과반수 찬성을 통한 인준을 거쳐 임명된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ABC방송 인터뷰에서 '백악관과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이 올 대선 이후 레임덕 기간 대법관 인준을 밀어붙일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탄핵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옵션을 을 갖고 있다"며 "우리 화살통엔 지금 당장 논의하지 않는 화살이 있다"고 했다.

미국 언론들은 펠로시 의장이 직접 탄핵을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여당이 후임 대법관 지명·인준을 강행할 경우 탄핵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했다.

CNN에 따르면 역대 대법관 인준에 걸린 시간은 평균 71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후임을 지명한다고 해도 상원의 인준 절차는 내년 초쯤에나 종료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만약 11월 3일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혼란이 불가피해질 수 있는 것이다.

4년 전에는 공화당이 이런 논리를 내세워 대법관 인선을 부결 시킨 이력이 있다.

2016년 2월 보수 성향의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타계하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진보 성향의 메릭 갤런드 대법관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그해 11월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며 인준을 무산시킨 바 있다.

공화당 내에서도 대선 이후 차기 대통령이 지명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반란표가 나오고 있다.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날 "대선 전 새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표결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수전 콜린스(뉴잉글랜드) 의원에 이어 공화당 상원 의원 2명이 대선 전 지명에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상원은 현재 공화당이 53석, 민주당 47석이다. 공화당에서 2명만 더 반대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전 긴즈버그 후임 인선은 불가능해진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아주 곧 후보자를 가질 것"이라며 "아마도 여성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론되는 후보군 가운데 보수 성향 여성인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고등법원 판사와 제11연방고법의 쿠바계 여성인 바버라 라고아 판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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