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파업 정당성 결여…의사 권한남용 오만한 실력행사"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 주장
"환자들과 내부 약자에 진정성 있는 사과해야”

김지훈 승인 2020.09.17 11:25 | 최종 수정 2020.09.17 11:26 의견 0
16일 페이스북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 페이지에 '의사파업은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사진=페이스북 캡쳐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전공의·전임의들이 8일부터 업무에 복귀해 의료계 집단파업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 ‘이번 파업은 의료인의 직업윤리를 위배한 것이자,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남용한 오만한 실력행사’라는 날선 비판이 제기됐다.

16일 페이스북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다생의) 페이지에는 “의사들은 집단행동이 결의를 잃어가는 지금도 환자들과 내부 약자에 대한 의사 집단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다”며 “이번 의사파업은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취지의 장문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이번 의사 집단파업에 대해 ▲의료의 공공성 자체를 부정한 파업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자료를 근거로 한 비판 ▲응급실·중환자실마저 비우는 무책임함 ▲부적절한 협상 태도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세계 여러 나라가 논의하는 와중에 공공의료의 확장 자체를 부인하는 주장은 의사들의 시대착오적 생각”이라며 “이번 의사 집단파업은 의료의 공공성 자체를 부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사 내부에서 공유된 정보는 상당수가 블로그나 유튜버에 의해 주관적으로 해석된 내용인데 이를 바탕으로 여론을 형성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들을 재인용해 실체가 없는 선발방식을 사전에 비판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고 했다.

의료인의 파업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응급실·중환자실마저 비우는 무책임함은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렵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다른 나라의 의료계 파업에서도 대체할 수 있는 의료적 자원이 확보된 내에서 단체행동이 이뤄지는 등 사회가 버텨낼 수 있는 선을 넘는 것은 금기시되고 있다”며 “필수적인 수술 일정이 연기되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대외적으로 의사집단은 양보없는 주장을 유지했고, 내부적으로는 무조건적인 단합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또 “정책의 ‘원점 재논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무조건 철회를 주장하는 무관용의 모습은 협상에 임하는 정당한 자세가 아니었다”고 했다.

의료 수가를 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사위원회의 구조개편을 명시한 대한전공의협의회(전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합의문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의 치우침을 방지하고 균형과 견제를 보장하는 사회적 장치를 특정집단의 입맛에 맞게 재구성하겠다는 과감함은 어떤 철학을 배경으로 한 것이냐”며 “혹시라도 1등 의사 집단의 특권으로 사회 구성원 간의 약속된 균형을 한쪽으로 몰아넣으려 했던 의도는 아니었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공론화가 이뤄지기 전 정책을 진행한 정부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정책을 사회구성원들에게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그는 “구체적이지 못한 정책 내용은 선발 형태 등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켰고, 공공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인원 확충이 우선돼야 하는 당위성 역시 해명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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