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다임러, 美서 25만대 팔고 2.6조원 토해낸다

메르세데스-벤츠 제조사, 미 정부-집단소송 합의금 결정
법무차관 "미국에서 다시는 환경오염 엄두 못내게 될 것"
다임러 "혐의인정 아니다"...타 국가로 논란 확산 차단 목적

김현주 기자 승인 2020.09.15 11:11 | 최종 수정 2020.09.15 11:16 의견 0
/로이터통신 연합뉴스


[포쓰저널] 독일 자동차 메이커 다임러가 미국에서 디젤엔진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차량 25만대를 판매한 의혹과 관련해 미 정부와 소비자들에게 총 22억달러(약 2조6천억원)을 합의금조로 지급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시간) 미 법원 결정문을 인용해 다임러가 8월13일 미 당국과 이런 내용으로 미 환경법 위반 사건에 대해 합의하고 관련 소송을 종결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제프 로젠 미 법무부차관은 "이 사건을 거의 5년간 조사했다"며 "이번 결론은 앞으로 어느 누구도 미국의 환경법규를 어길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실제로 미국 내 판매대수가 25만대로 그리 많은 편이 아닌데도 제조업체에 벌금성격의 합의금을 2조원 이상 부과한 것은 미국에서도 이례적으로 강력한 제재다.  

다임러는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자사 다임러-벤츠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다임러가 지불할 22억달러 중 15억달러는 미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 주에 환경규제법 위반에 대한 합의금으로 사실상의 벌금이다.

세부적으로는 클린에어법 위반 벌금 8억7500만달러, 문제 차량 수리비 5억4600만달러, 캘리포니나 주정부 납입금 2억8560만 달러 등이다.

나머지 7억달러는 다임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이다.

관련 차량 소유자들은 다임러로부터 1인당 최대 3290달러(약 388만원)를 지급받는다.

다임러는 문제가 된 블루텍2' 디젤엔진을 장착한 2009~2016년식 메르세데스 차량과 2010~2016년식 스프린터 차량 전체에 대한 리콜도 실시할 예정이다.

미국 법무부와 환경보호청(EPA) 등은 5년간의 조사를 통해 다임러가 배출가스 검출시험을 회피하기 위해 배출가스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차량에 장착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다임러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는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미국 이외 국가에서도 같은 배상 책임이 제기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임러는 성명에서 "이번 합의는 법적 및 재정적 위험을 동반하는 장기적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라마다 다른 법적 규제 때문에 미국에서 판매된 차량의 배기가스 통제시스템이 유럽에서 판매된 차량의 시스템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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