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끼워넣은 '통신비 2만원'...'4차 추경' 발목잡히나

국민의힘 "선심성 포퓰리즘 본색 드러났다"
정의당 "맥락없이 끼워넣은 황당한 정책"
이재명 "승수효과 없어 동네 매출 효과없어"

문기수 승인 2020.09.11 15:18 의견 1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정부의 13세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방안에 야당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이 발표 하루만에 정쟁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통신비 지급을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몰아치고, 정의당은 '맥락없이 끼워넣은 황당한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야권은 예산결산위원회 등 국회 심사과정에서 통신비 2만원 일괄지급안을 손질을 해야한다며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대면 재택근무 때문에 통신비가 늘어 2만원을 지급한다고 했지만, 정작 국민이 지출한 통신비는 정액제 때문에 늘지 않았다”며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이점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통신비 2만원은 국민 개개인에게 자녀들 용돈 수준에도 못미치는 돈이지만, 국가 전체로는 1조원에 달한다”며 “정부가 애초 예산을 편성할 때 선별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포퓰리즘 정부의 본색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전날 발표한 7조8천억원 규모 4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2차 긴급재난지원금 방안에서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4640만명, 지원금 총액은 약 93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 방안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청와대 간담회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애초 예산부족을 이유로 취약계층 선별 지원안을 짰지만 이 대표의 강력한 요청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이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최종 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전날 열린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해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했다.

전 국민 일괄지원을 주장하는 정의당도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해선 "맥락 없고 얄팍하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은) 맥락도 없이 끼어든 계획으로, 황당하기조차 하다"며 "정부·여당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적 타격을 집중적으로 받은 업종과 계층을 더 두껍게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두터워야 할 자영업자 지원은 너무 얇고, 여론 무마용 통신비 지원은 너무 얄팍하다"고 말했다.

그는 "13세 이상의 전 국민에게 통신비를 2만원씩 지급하는 예산은 1조원 가까이 된다. 게다가 정부 계획에 따르면 이 돈은 시장에 풀리는 게 아니고 고스란히 통신사에 잠기는 돈"이라며 "받는 사람도 떨떠름하고 1조가 적은 돈이 아닌데 소비 진작, 경제효과도 전혀 없는 이런 예산을 정의당이 그대로 승인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신비 지원 예산은 원래 정부 방침대로 더 두텁게 지원을 받아야 할 업종과 계층에 쓰시기 바란다"며 "정부·여당이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의 보편적 위기에 조금이라도 부응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추경을 늘려 전 국민 재난 수당 지급을 결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자료사진=연합뉴스

여권 내에서도 통신비 지원에 대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전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고 민주당 당원이니까 당청정이 결정한 사항을 열심히 집행하겠다”면서도 “아쉬운 것은 통신비 지원은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 돈의 승수효과가 없지 않나. 그게 영세업자나 동네 골목의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조금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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